‘옵티머스 金品收受’ 金監院前局長, 2審도 1年9個月實刑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1日 11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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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의 로비를 돕고 數千萬 원을 받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前職金融監督院局長에게 抗訴審에서도 實刑이 宣告됐다.

서울高法刑事13部(部長判事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1日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법률위반(수재등) 嫌疑로 起訴된 前金監院局長尹某氏에게 1審과 같이 懲役 1年 9個月에 罰金 3000萬원을 宣告했다. 4700萬원의 追徵度命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2審에 이르러 犯行을 모두 認定하고 反省하는 態度變化를 보이고 있고 一部返還한 돈이 있으며, 判決이 確定된 다른 秀才犯行의 追徵金을 모두 納付했다”며 “이런 事情들을 量刑에 어떻게 勘案할 것인지 苦悶했다”고 밝혔다.

이어 “金監院의 任職員中에서도 相當한 地位에 있는 被告人이 여러 次例斡旋行爲代價로 적지 않은 金品을 受領했다는 것은 그 職務執行에 期待되는 公正性과 淸廉性에 對한 重大한 害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被告人이 가졌던 地位에 對한 社會信賴를 크게 毁損한 것”이라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被告人個人의 유리한 頂上들을 考慮해도 嚴罰해야 할 社會的必要性을 否認할 수 없다”며 “綜合的으로 考慮할 때 1審刑을 減輕해야 할 事情變更이 있다고 認定하지 않는다”며 1審의 刑量을 그대로 維持했다.

尹氏는 2018年부터 2019年까지 김재현 代表等 옵티머스 關係者로부터 數次例에 걸쳐 4700萬 원을 수수하고 4500萬 원을 要求한 嫌疑로 起訴됐다.

檢察은 尹氏가 옵티머스 펀드 投資誘致와 競賣節次遲延, 各種貸出等과 關聯해 金融機關任職員을 紹介해달라는 付託을 받고 金代表等에게 斡旋代價를 받은 것으로 보고 2021年 1月裁判에 넘겼다.

앞서 1審은 “金監院任職員의 地位를 利用해 다른 金融會社斡旋에 對한 돈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過程에서 積極的·反復的으로 돈을 要求해 罪質이 좋지 않다”며 “本人의 잘못을 뉘우치고 反省하는 態度도 보이지 않는 點等을 보면 實刑宣告가 不可避하다”면서 尹氏에게 懲役 1年 9個月을 宣告하고 法廷拘束했다.

한便尹氏는 이 事件과 別個로 브로커를 통해 貸出을 斡旋하고 그 代價로 手數料를 받아 챙긴 嫌疑로 起訴돼 懲役 2年 2個月에 執行猶豫 4年, 罰金 6000萬 원을 宣告받고 大法院에서 兄이 確定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