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8寸以內近親婚禁止’ 維持에 무게…“論議中”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0日 22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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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族間婚姻禁止範圍를 旣存 8寸以內에서 4寸以內로 縮小하는 方案을 檢討하는 法務部가 ‘現行維持’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傳해졌다.

20日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長官傘下家族法特別委員會(家族特委)는 지난해 末부터 近親婚範圍調整과 關聯한 會議를 進行해 왔지만, 近親婚範圍를 縮小하지 않는 方向으로 意見을 모았다.

지난 2022年 10月憲法裁判所는 8寸以內血族間婚姻을 一律的으로 無效로 보는 民法條項이 婚姻의 自由를 侵害한다며 憲法不合致決定을 내렸다. 憲裁가 該當條項改正時限을 올해 末까지로 提示하면서 法務部는 關聯硏究用役을 發注하는 等後續措置에 나섰지만 反撥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法務部는 家族特委의 愼重한 檢討와 充分한 社會的論議를 거쳐 時代變化와 國民情緖를 反映할 改正案을 마련할 豫定이라는 內容의 立場을 냈다.

法務部가 進行한 輿論調査에서도 近親婚範圍縮小에 反對하는 意見이 優勢했다. ‘近親婚禁止條項이 婚姻의 自由를 制限하는가’라는 問項에 74%가 ‘그렇지 않다’, 24%가 ‘그렇다’고 答했다. ‘適切한 禁止範圍’를 묻는 말에는 ‘現行과 같이 8寸以內’ 75%로 가장 많았고, ‘6寸以內’가 15%, ‘4寸’李 5%를 차지했다.

이와 關聯法務部는 “特委에서 論議를 이어가고 있고 아직 決定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