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部 “集團留級時間的餘裕 있어…간부들이 大學訪問中”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18日 13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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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生休學申請全體 40% 넘어…우려 커져
配定委員會運營, 現況等公開 거듭해서 拒否

敎育部는 醫大增員에 反對해 集團休學申請을 이어가는 醫大生들의 集團留級發生까지 時間的餘裕가 있다고 18日解釋했다.

敎育部幹部들이 醫大를 運營하는 大學을 訪問해 正常的學事日程復歸를 當付하고 있다고 傳했다. 2000名이 늘어나는 庭園을 大學別로 나눌 審査機構의 構成과 運營等에 對해선 거듭 公開를 拒否했다.

구연희 敎育部代辯人은 이날 午前政府世宗廳舍에서 定例브리핑을 갖고 “(醫大留級은) 學校마다 事情이 다르고 學年마다 다르다. 法令上基準을 봤을 때 아직은 餘裕는 있는 것 같다고 보여진다”고 答했다.

現行高等敎育法施行令第11條는 大學의 授業日數를 每學年도 30週以上으로 定하고 있고, 보다 具體的인 內容은 各大學이 學則으로 定하게 하고 있다.

區代辯人은 “李周浩副總理도 大學訪問行步를 이어가고 있고 室·局長級幹部들도 各大學을 찾으며 學生들이 留級되지 않도록 協議하고 있다”면서도 “(醫大生面談日程은) 確定되면 答하겠다”고 했다.

이미 開講以後授業拒否가 累積돼 本科 1學年學生 80餘名이 事實上有給狀態에 놓인 翰林大의 事例에 對해선 大學側이 對備策을 세웠다고 傳했다.

區代辯人은 “한림대는 敎授가 留級을 通報했다 하기 보단 學生들이 授業을 拒否하며 언제부터 留級인지 敎授에게 물어보고 이를 敎授가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學校(한림대) 全體的으로 學事日程을 調整하고 補强(授業) 計劃을 세우고 있어 쉽게 留級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傳했다.

前날까지 休學을 申請한 醫大生數는 累積 7594名으로 在學生數의 約 40.4%에 達한다. 이는 學則上要件에 符合하는 休學生水路, 授業拒否等集團行動에 나선 醫大生規模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敎育部는 前날까지 休學이 承認된 醫大生은 144名이지만, 모두 兵役이나 留級等正常的思惟로 休學이 承認됐으며 ‘同盟休學’은 全혀 없었다는 立場이다.

區代辯人은 오는 25日全國醫大敎授非常對策委員會가 豫告한 集團辭職이 現實化되면 敎授陣이 充分하느냐는 質問에 “學校는 蹉跌없이 간다고 해도 修鍊病院에서 日程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敎育部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5日稼動된 配定委員會가 不透明하게 運營되면 追後論難이 加重될 수 있다는 指摘에도 不拘하고 거듭 公開를 拒否했다.

區代辯人은 “(醫大增員關聯) 配定位構成이나 日程이 公開되면 그것을 類推해서 公正性害할 수 있는 行爲가 일어날 수 있다”며 “委員들은 이 部分이 宏壯히 敏感한 事案이기 때문에 어쨌든 宏壯히 專門的水準에 따라, 所信에 따라 判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理由로 휘둘릴 可能性도 있다”고 傳했다.

區代辯人은 “公開해서 얻을 수 있는 利益보다 非公開해서 얻을 수 있는 實益이 더 크다”며 “그렇게 整理했기 때문에 徹底하게 非公開로 進行한다”고 했다.

한便, 이날 뉴시스 取材에 따르면 한덕수 國務總理는 오는 20日醫大定員配分과 關聯한 對國民談話를 하고, 이 副總理가 醫大別庭園發表를 할 豫定인 것으로 알려졌다. 敎育部는 이에 對한 取材陣確認要請에 “現在副總理日程이 잡힌 게 없다”고만 答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