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罪被害者支援” 檢警-意思-福祉公務員 힘 모은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8日 03時 00分

구민기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務部 ‘保護法施行令’ 立法豫告
檢事, 事件管理專門家會議 열어
身邊 지켜주고 損失復舊等支援

犯罪被害者가 事件以後身邊保護를 받거나 加害者의 刑執行情報等을 確認할 수 있도록 體系的으로 支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檢事는 犯罪被害者를 支援할 수 있도록 專門家를 불러 諮問會議를 열 수 있게 됐다.

17日法務部에 따르면 이 같은 內容이 包含된 犯罪被害者保護法施行令一部改正案이 15日立法豫告됐다.

檢査는 專門家로 構成된 事件管理會議를 열어 事件發生以後의 被害者支援에 對한 意見을 聽取할 수 있다. 改正된 施行令 10條에는 ‘檢事는 犯罪被害者에게 支援을 綜合的으로 하기 위해 檢察廳被害者支援擔當公務員, 司法警察官, 社會福祉專擔公務員, 醫師, 辯護士等을 構成員으로 하는 事件管理會議를 열어 意見聽取等을 할 수 있다’는 內容이 新設됐다.

檢事가 專門家들에게 諮問을 要請할 수 있는 分野는 被害者의 身邊保護, 相談·醫療提供·救助金支給等損失復舊支援과 加害者裁判結果, 刑執行狀況等에 對한 情報를 提供하는 司法支援等이다. 檢査는 必要한 境遇專門家構成員들에게 必要한 資料와 意見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法務部는 “犯罪被害者에 對한 支援이 事件發生以後에는 줄어드는 傾向이 있어 이를 補完하기 위한 것”이라고 改正理由를 說明했다. 法務部는 改正案에 對해 24日까지 立法豫告期間을 갖고 法制處審査等을 거칠 豫定이다.

이 밖에도 法務部는 最近被害者權利强化를 위한 多數의 立法을 進行하고 있다. 法務部는 中隊强力犯罪와 脆弱階層對象犯罪의 境遇法院이 原則的으로 被害者의 裁判記錄閱覽·謄寫申請을 許可해 줘야 한다는 刑事訴訟法改正案을 지난달 國務會議를 거쳐 國會에 提出했다. 지난해 이른바 ‘釜山 돌려차기’ 事件被害者가 性犯罪可能性을 疑心하며 加害者의 裁判記錄閱覽을 申請했지만 法院이 이를 拒絶하면서 被害者支援을 위해 改正必要性이 提起됐다.

性暴力犯住居地를 制限하는 ‘韓國型 제시카法’도 올 1月國會에 提出했다. 高危險性犯罪者가 出所한 뒤 政府·地自體·公共機關이 運營하는 指定居住施設에 義務居住하도록 法院이 居住地指定命令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이다.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犯罪被害者支援 #法務部 #保護法施行 #立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