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給 더 챙기고’…아파트관리위원회 計座서 마음대로 引出한 60代

뉴스1
入力 2024年 3月 16日 16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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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自治管理委員會代表와 總務를 맡으며 3800萬 원 相當의 돈을 橫領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60代男性에게 法院이 實刑을 宣告했다.

다만 法院은 合意機會等을 附與하기 위해 A氏를 法廷拘束하진 않았다.

春川地法刑事 3單獨朴聖敏部長判事는 業務上橫領嫌疑로 不拘束起訴된 A 氏(69)에게 懲役 6個月을 宣告했다고 16日 밝혔다.

A 氏는 2018年 2月쯤부터 2022年 7月쯤까지 江原洪川郡의 某 아파트 自治管理委員會代表, 總務, 消防放火管理者로 活動(管理費支出等의 業務)하면서 管理費를 橫領한 嫌疑로 起訴됐다.

이 事件公訴狀에 따르면 그 아파트 委員會管理規約上保守(給與)는 總務月 40萬 원, 消防放火管理者月 5萬 원이며, 代表의 境遇報酬가 없는 等 A 氏의 한 달 保守는 45萬 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A 氏는 한 때 委員會計座에서 月給與보다 15萬 원이 超過한 60萬 원을 引出하는 等總 55回에 걸쳐 給與로 2610萬 원을 超過引出한 嫌疑를 받았다.

또 事業者와 아파트間去來內譯을 虛僞로 만들어 20萬 원을 引出하는 等의 手法으로 58回에 걸쳐 743萬餘 원을 消費한 嫌疑도 있다.

以外에도 任意로 10萬 원을 引出하는 等 52回에 걸쳐 463萬餘 원을 마음대로 쓴 嫌疑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氏側은 裁判에서 報酬規定에 따라 正當하게 給與를 受領했고, 一部金額의 境遇淸掃物品, 除雪用品, LED等消耗品을 購入하는 데 使用했으나 失手로 領收證을 漏落했을 뿐이고, 虛僞領收證을 作成下 않았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裁判部는 搜査機關이 領收證賞業體를 찾아 虛僞임을 確認한 點, 現金引出金額證憑資料提示가 되지 않은 點等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朴部長判事는 “被告人은 犯行을 否認하며 約 3800萬 원에 이르는 被害의 回復을 위해 아무 努力을 하지 않았다”며 “實刑을 宣告하나, 現在段階에서 證據湮滅이나 逃走念慮가 있다고 認定되지 않고, 合意機會를 附與하기 위해 法廷拘束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春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