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政府統計造作疑惑事件, 裁判部配當…法廷攻防豫告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15日 15時 0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田地法刑事2單獨 임성실 判事審理…日程은 未定
“집값統計 125番造作”…金秀顯·金賢美等 11名起訴

文在寅政府時節住宅統計를 비롯한 雇傭과 所得等各種國家統計를 造作한 嫌疑를 받는 김수현 前靑瓦臺政策室長과 金賢美全國土交通部(國土部) 長官等關係者들에 對한 裁判部가 配當됐다.

15日地域法曹界에 따르면 大田地法刑事2單獨 임성실 判事는 職權濫用과 統計法違反嫌疑로 起訴된 김수현 前室長과 김상조 前靑瓦臺政策室長, 金賢美前長官等 11名에 對한 裁判을 審理할 豫定이다.

裁判部配當은 完了됐으나 아직 日程은 定해지지 않은 狀況이다. 法曹界는 搜査가 쉽지 않았던 만큼 裁判에서 熾烈한 法的攻防이 이뤄질 것으로 豫想했다.

김수현 前室長과 金賢美前長官等은 2021年 8月까지 미리 報告받은 住宅價格變動率이 높으면 人爲的으로 낮추도록 韓國不動産院任職員을 壓迫하는 方法으로 125次例에 걸쳐 서울과 仁川, 京畿地域賣買·傳貰價格變動率을 造作한 嫌疑를 받고 있다.

文在寅政府出帆直後 2017年 6月부터 2021年 11月까지 約 4年 6個月 동안 關係法令에 따라 不動産원이 每週 1回國土部에만 報告하던 週刊住宅價格變動率을 事前에 把握해 公表前大統領祕書室에도 週 3回報告하도록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特히 住宅統計를 미리 報告받고 마음에 들지 않을 境遇願하는 數値가 나올 때까지 再檢討를 指示하는 方法으로 變動率을 造作했다고 檢察은 보고 있다.

當時不動産원 任職員들은 事前報告가 不當하다며 12次例에 걸쳐 中斷을 要請했으나 大統領祕書室과 國土部는 不動産원 豫算削減等으로 壓迫하며 拒否했던 것으로 把握됐다.

檢察은 이들이 政策失敗라는 非難輿論을 避하기 위해 統計를 造作했다고 說明했다.

또 김상조 前室長과 강신욱 前統計廳長等은 2019年 10月非正規職勤勞者增加趨勢가 繼續되자 非正規職把握과 관계없는 다른 統計調査方式 때문에 非正規職數値가 增加한 것처럼 歪曲된 報道資料를 配布한 嫌疑를 받고 있다.

홍장표 前大統領祕書室經濟首席祕書官은 家計所得統計調査結果所得不平等이 歷代最惡으로 나타나자 이를 正當化할 名分을 찾기 위해 統計廳에 不法的으로 個人情報가 包含된 統計基礎資料를 提供한 것으로 傳해졌다.

[大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