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敎育費 27兆歷代最高…킬러問項排除에도 高校生 껑충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4日 12時 00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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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종로학원 목동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2023.07.02. 뉴시스 — 서울 陽川區 종로학원 木洞本院에서 受驗生들이 自習을 하고 있다. 2023.07.02. 뉴시스

지난해 우리나라 初中高校生私敎育費總額이 27兆 원臺으로 歷代最高値를 記錄했다. 私敎育을 받은 사람의 比率과 私敎育參與時間等도 모두 前年對比增加했다.

尹錫悅政府는 私敎育 카르텔과의 戰爭을 宣布하며 私敎育費를 24兆2000億원 以內로 묶겠다는 目標를 提示했지만, 오히려 ‘3年連續歷代最大’라는 最惡의 成績表를 받아들게 됐다. 特히 高校生의 私敎育費增加率이 가장 높아서 尹政府의 修能 킬러問項排除等私敎育費輕減對策이 效果를 내지 못했다는 批判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 교육부·통계청 — 2023年初中高校生私敎育費總額. 敎育部·統計廳

敎育部와 統計廳은 14日全國約 3000個初中高校生 7萬4000餘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2023年初中高校私敎育費調査’ 結果를 發表했다. 學齡人口가 줄었는데도 私敎育費總額은 2022年의 26兆 원보다 4.5% 增加한 27兆1000億 원을 記錄했다. 私敎育費調査를 始作한 2007年以來 가장 많았던 私敎育費를 1年 만에 또다시 更新한 것이다. 私敎育費는 코로나19 流行이 始作된 2020年 19兆4000億 원으로 暫時 떨어진 뒤 2021年(23兆4000億 원)부터 繼續增加하는 趨勢다.

지난해 初中高校全體學生數(521萬名)는 2022年(528萬名)과 比較해 7萬名 줄었는데도 私敎育費總額이 늘어난 것은 私敎育費參與率과 1人當支出하는 私敎育費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私敎育參與率은 1年前보다 0.2%포인트 늘어난 78.5%로 集計됐다. 全體學生基準 1人當月平均私敎育費는 43萬4000원으로 2022年(41萬 원)보다 5.8%포인트 增加했다. 參與學生 1人當月平均私敎育費는 55萬3000원이다. 2022年(52萬4000원)보다 5.5%포인트 늘어난 것. 私敎育週當參與時間度 7.2時間에서 7.3時間으로 늘어났다.

特히 高校生, 初等生順으로 私敎育費增加幅이 컸다. 高等學生 1人當月平均私敎育費는 前年보다 6.9% 增加한 49萬1000원이었다. 初等學生私敎育費는 6.8% 늘어난 39萬8000원으로 中學生增加率(44萬9000원·2.6%)을 앞질렀다. 2022年에는 初等生의 增加幅이 두드러졌으나, 지난해에는 高校生의 私敎育費가 큰 幅으로 增加했다. 이를 두고 一角에서는 尹大統領의 ‘킬러問項排除’ 指示로 始作된 修能出題基調의 갑작스러운 變化가 影響을 끼친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2023년 전체 학생·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교육부·통계청 — 2023年全體學生·私敎育參與學生 1人當月平均私敎育費. 敎育部·統計廳

學生 1人當私敎育費支出金額別로 보면 月平均 60萬 원 未滿區間은 前年對比 적게는 0.1%포인트에서 많게는 1%포인트까지 줄었다. 하지만 60萬~70萬 원 區間은 0.2%포인트 늘었고, 70萬 원 以上支出한 學生比重은 22%로 2022年(19.1%)보다 2.9%포인트 增加했다.

學校가 끝나면 父母가 退勤할 때까지 ‘學院 뺑뺑이’로 時間을 메우는 初等學生의 比率은 如前히 높았다. 지난해 初等學校私敎育參與率은 86%로 前年(85.2%) 對比 0.8%포인트 增加했다. 反面中學校私敎育參與率은 前年對比 0.8%포인트 下落한 75.4%로 나타났다. 高等學校는 0.5%포인트 增加해 66.4%가 私敎育에 參與했다.

지난해에도 例年과 마찬가지로 家口月平均所得水準이 높을수록 私敎育費支出과 參與率이 높았다. 月平均所得 800萬 원 以上家口의 學生 1人當月平均私敎育費는 67萬1000원으로 全體所得區間中 가장 높았다. 反面 300萬 원 未滿家口는 18萬3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私敎育參與率도 月平均所得 800萬 원 以上家口는 87.9%, 300萬 원 未滿家口는 57.2%로 隔差가 컸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