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加重處罰” 이틀만에 또 逸脫
全國서 警察 非違 事件 끊이지 않아
“治安 不信으로 이어질 憂慮” 指摘
最近 現職 警察의 飮酒 暴行과 未成年者 性賣買 等 非違가 잇따르자 警察廳長이 ‘特別 警報’까지 내리며 內部 團束에 나섰지만, 그로부터 約 35時間 만에 警察官이 市民과 暴行 是非를 벌이는 事件이 또 벌어졌다. 警察의 紀綱 解弛가 度를 넘어 治安 不信까지 招來할 수 있다는 憂慮와 함께 警察 內 一角의 ‘同僚 봐주기’ 文化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 警察廳長 ‘嚴重 警告’ 35時間 만에 또 飮酒 是非
10日 警察에 따르면 서울警察廳 3機動團 所屬 朴某 警衛는 9日 午前 2時 40分頃 京畿 남양주시 茶山同意 한 거리에서 술에 醉한 채 行人과 是非를 벌인 嫌疑(暴行)로 立件됐다. 警察은 朴 警衛가 노래房을 利用하고 나오다가 다른 손님과 是非가 붙었고, 以後 建物 밖에서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보고 具體的인 經緯를 調査 中이다. 서울警察廳은 朴 警衛에게 待機發令 措置를 내린 뒤 懲戒 與否와 水位를 檢討 中이다.
이 事件은 윤희근 警察廳長이 7日 午後 3時 30分 全國 市道 警察廳長과 警察署長을 畫像으로 불러 모아 ‘義務 違反 根絶 特別 警報’를 發令한 지 滿 이틀도 지나지 않아 벌어졌다. 尹 廳長은 이 자리에서 最近 연달아 發生한 警察 脾胃를 剛한 語調로 批判하며 嚴重 措置를 指示했다. 4月 11日까지 特別 監察을 벌여 飮酒運轉과 性非違 等 義務 違反 行爲者를 加重處罰하고 管理者(所屬 界·팀長, 署長 等)를 問責하겠다는 內容이었다. 7日 조지호 서울警察廳長 亦是 서울廳 所屬 警察官들에게 ‘飮酒 自制令’을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指揮官들의 ‘一罰百戒’ 方針이 無色하게 警察官이 物議를 빚는 일이 잇따르자 現場에선 ‘百藥이 소용없을 程度로 紀綱이 느슨해졌다’는 指摘이 나온다. 지난달 6日 서울廳 機動團 所屬의 한 警長은 携帶電話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未成年者와 性關係를 맺고 이를 不法 撮影한 嫌疑로 申告됐다. 以後 같은 機動團 所屬 職員들의 飮酒 暴行 事件이 2件 이어지자, 조 廳長은 같은 달 16日 서울廳 機動本部를 찾아 所屬 警察들의 行實 管理를 當付하며 脾胃가 일어나지 않도록 警告했다. 하지만 7日 後인 같은 달 23日 같은 機動團 所屬 職員이 또다시 飮酒 暴行 事故에 휘말렸다. 29日엔 江北警察署 地溝帶 所屬 傾斜가 不法 性賣買를 한 嫌疑로 摘發됐다.
이달 들어서도 警察官의 脾胃는 이어지고 있다. 7日 江洞警察署의 한 地區隊 巡警은 京畿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아파트 入口의 길 위에서 술에 醉해 자다가 申告를 받고 出動한 同僚 警察에게 辱說하고 暴行한 嫌疑(公務執行妨害)로 逮捕됐다.
警察은 特別 警報 發令 以後 發生한 이番 事件을 嚴重히 處理한다는 方針이다. 警察 關係者는 “(3機動團 所屬 朴 警衛의 境遇) 指示 違反 等으로 加重處罰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그의) 上級者가 管理 監督의 役割을 充分히 했는지도 들여다볼 豫定이다”라고 말했다.
● “警察 內 ‘同僚 봐주기’ 文化 탓”
專門家들은 잇달아 터진 警察 非違가 治安에 對한 信賴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憂慮했다. 김도우 경남대 警察學科 敎授는 “警察의 主要 業務는 飮酒 暴力 等 各種 犯罪를 團束하는 것”이라며 “脾胃가 繼續되면 市民이 警察의 案內를 따르지 않으려 하거나 治安 能力을 不信하는 等 副作用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只今처럼 ‘一罰百戒’를 强調하며 懲戒를 强化하는 것만으론 警察 非違를 根絶하기 어렵다는 指摘이 나온다. 數年 前부터 警察署와 地區隊 內에서 不時에 飮酒 團束을 하거나 懲戒 規定을 强化하는 等의 措置가 되풀이됐지만, 警察 內 ‘同僚 봐주기’ 文化와 垂直的 雰圍氣가 非違 根絶을 막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5月에도 尹 廳長은 全國 警察에 飮酒運轉과 性非違에 對한 無寬容 原則을 適用해 重懲戒 以上의 嚴重 措置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큰 成果는 없었다.
곽대경 동국대 警察行政學科 敎授는 “美國 等 先進國에선 警察 監察 部署가 酷毒할 程度로 內部 調査를 벌일 뿐 아니라 같은 部署 同僚도 서로 모니터링하고 脾胃를 提報하는 雰圍氣가 定着돼 있다”며 “더 큰 事故를 막으려면 同僚의 非違를 눈감아 줘선 안 된다는 認識이 現場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
임재혁 記者 heok@donga.com
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