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請과 專攻醫月 100萬원 修鍊費用支援…連續勤務短縮檢討”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8日 16時 40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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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2.29. 뉴스1 — 朴敏秀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第1總括調停官(保健福祉部第2次官). 2024.2.29. 뉴스1

政府가 小兒靑少年科專攻醫들에게 이달부터 每달 100萬원씩 修鍊費用을 支援할 方針이다. 示範事業을 통해 專攻醫連續勤務時間(36時間)을 短縮시키는 方案도 早速히 檢討하기로 했다.

朴敏秀保健福祉部第2次官은 8日午後政府서울廳舍에서 브리핑을 열고 “專攻의 修鍊制度改善方案에 速度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朴次官은 “小兒靑少年科外에도 분만, 應急等 다른 必須醫療科目專攻醫들까지 支援할 수 있도록 對象範圍를 早速히 擴大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政府는 專攻醫들이 復歸하지 못하도록 敎師·幇助한 行爲와 脅迫性報復等違法事項을 徹底히 點檢해 法的措置를 할 方針이다. 복지부 內 ‘專攻醫保護·申告센터’를 設置해 醫療現場에 復歸한 專攻醫에 對한 保護措置도 마련하겠다는 立場이다.

한便勤務地를 離脫한 專攻醫는 1萬 2000名에 肉薄한 것으로 集計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7日午前 11時基準主要 100個修鍊病院專攻醫 1萬 2907名中契約抛棄 또는 勤務地를 離脫한 專攻醫는 1萬1985名(92.9%)이다.

이와 關聯해 朴次官은 “業務開始命令違反이 確認 되는대로 行政處分節次를 進行하고 있다”고 밝혔다.

朴次官은 一部醫師들이 勤務地를 離脫한 專攻醫들을 開院街에 就業시키고 있다는 報道와 關聯해 “修鍊規定違反으로 懲戒事由에 該當된다”며 “免許停止期間中醫療行爲를 하거나 3回以上免許停止處分을 받을 境遇免許取消對象이 된다”고 警告했다.

醫療現場을 離脫한 專攻醫들에 對한 賃金支拂과 關聯해서는 “雇用關係規定解釋에 따라 專攻醫가 勤勞를 提供하지 않은 期間에는 賃金을 支給할 義務가 없다”고 說明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