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獄中創黨’ 宋永吉, 總選 앞두고 保釋申請

東亞닷컴
入力 2024年 2月 27日 15時 13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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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 ‘더불어民主黨全黨大會 돈封套撒布’에 關與한 嫌疑를 받는 송영길 前代表가 서울 서초구 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을 마친 後法院을 나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不法政治資金을 수수한 嫌疑와 이른바 ‘더불어民主黨全黨大會 돈 封套撒布關與’ 疑惑等으로 拘束起訴된 송영길 前民主黨代表가 不拘束狀態에서 裁判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法院에 保釋을 申請했다.

27日法院에 따르면 宋前代表側은 前날 裁判을 擔當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허경무)에 保釋申請書를 냈다.

宋前代表는 2021年 5月黨代表競選을 앞두고 現役議員들에게 나눠준 300萬 원짜리 돈封套 20個를 包含해 6650萬 원을 撒布하는 데 關與한 嫌疑를 받고 있다. 또 2020年 1月∼2021年 12月外郭後援組織 ‘平和와 먹고사는 問題硏究所’(먹事緣)를 통해 不法政治資金 7億 6300萬 원을 수수한 嫌疑도 받는다. 檢察은 이 가운데 4000萬 원은 請託代價로 보고 賂物嫌疑도 適用했다.

2日進行된 첫 公判準備期日에서 宋前代表側은 檢察의 公訴事實大部分에 對해 몰랐거나 共謀한 바가 없단 趣旨로 嫌疑를 事實上全部否認한다는 意見을 밝혔다.

또 公訴狀背景事實에 犯罪事實과 直接關聯이 없는 疑惑을 過度하게 담았다며 公訴狀日本主義違反을 主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裁判部는 公訴狀日本主義違反主張에 對한 具體化를 辯護人側에 要請하기도 했다.

宋前代表에 對한 保釋審問忌日은 아직 指定되지 않았다. 宋前代表의 첫 裁判은 다음 달 4日進行될 豫定이다.

한便, 拘束된 宋前代表는 獄中에서 新黨을 創黨하고 이달 中旬黨名을 ‘民主革新當’으로 確定했다.

宋前代表關係者는 “現在 5名의 現役國會議員迎入이 確實視되고 있고, 민주당의 友黨으로 檢察改革, 言論改革과 歷史 바로 세우기를 積極的으로 推進할 뜻을 가진 議員들의 迎入을 打診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