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監理選定賂物’ 評價委員拘束審査出席…默默不答

뉴시스
入力 2024年 2月 27日 11時 41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前職大學敎授…6000萬원 받은 嫌疑로 令狀
現職敎授, 建築事務所代表도 이어서 審査

公共發注建設事業管理(監理) 用役入札過程에서 賂物을 주고 받은 嫌疑를 받는 建築士事務所代表와 審査委員들이 拘束審査를 받는다.

27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法 신영희 令狀專擔部長判事는 이날 午前 11時30分부터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賂物嫌疑를 받는 前職大學敎授朱某氏에 對한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을 進行한다.

朱氏는 B建築事務所代表朱某氏로부터 2020年 12月 LH 發注監理用役入札에서 審査代價로 6000萬원을 받은 嫌疑(特定犯罪加重處罰法違反賂物)를 받는다.

朱氏는 이날 審査를 받기 위해 法院에 出席하며 ‘業體로부터 6000萬원을 받은 嫌疑를 認定하는지’, ‘돈 받고 實際로 入札에 關與했는지’에 對한 質問에 아무런 答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

新部長判事는 朱氏審査 뒤엔 賂物收受嫌疑를 받는 現職大學敎授許某氏, 賂物供與嫌疑를 받는 A建築事務所代表金某氏에 對한 拘束與否도 次例로 審理할 豫定이다. 各各 낮 12時와 午後 2時에 審査가 進行된다.

金氏는 2022年 6月부터 約 4個月間調達廳發注建設事業管理用役을 따기 위해 評價委員許氏에게 2回에 걸쳐 2500萬원의 賂物을 提供한 嫌疑, 許氏는 賂物을 받은 嫌疑로 拘束令狀이 請求됐다.

檢察은 LH와 調達廳이 發注한 建設事業管理用役入札過程에서 參與業體들 사이 談合이 이루어진 情況을 捕捉해 搜査에 나섰다. 앞서 公共아파트 多數에 鐵筋이 漏落되는 等工事가 不實했다는 論難이 일어난 바 있다.

檢察은 建築士事務所들이 들러리 入札等의 方式으로 談合을 한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또 建築士事務所側이 評價委員에게 賂物提供等 로비한 情況도 捕捉한 것으로 傳해졌다. LH 專管들이 大學敎授等評價委員으로 參與할 수 있는 人力풀을 常時管理하고, 이들이 로비 業體가 事業을 受注하게 支援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