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辯護人 “荒唐한 起訴…政治檢察이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해”

東亞닷컴
入力 2024年 2月 26日 14時 40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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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不拘束起訴 된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의 配偶者 김혜경 氏가 26日午後京畿道 수원시 靈通區水原地方法院에서 열린 첫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이한결 記者 always@donga.com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의 配偶者인 김혜경 氏의 辯護人은 26日 이番裁判에 對해 “너무 荒唐한 起訴”라고 밝혔다.

金氏의 辯護人法務法人茶山 김칠준 辯護士는 이날 金氏의 公職選擧法違反事件의 첫 裁判出席을 앞두고 取材陣을 만나 “(金氏의 側近인)배모 氏의 事件이 再昨年起訴됐는데 當時搜査資料나 關係者陳述 어디에도 金氏가 共謀했다고 볼 根據가 全혀 없다. 裁判過程에서도 共謀했다는 事實이 全혀 記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金辯護士는 “以後에도 새로운 證據가 發見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뒤늦게 起訴했다는 것은 아무리 政治檢察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率直한 心情”이라고 傳했다.

이날 水原地法은 身邊 및 身上情報保護協議會를 열어 金氏側이 23日申請한 身邊保護要請을 받아들였다. 이에 金氏는 法院保安管理代等職員警護를 받으며 法院建物로 들어갔다. 金氏는 法院 안으로 들어가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金氏는 이 代表가 京畿知事로 在職하던 時節, 黨內大選候補競選에 나선 直後인 2021年 8月 2日 서울의 한 飮食店에서 黨關聯人士 3名 및 自身의 運轉技士·辯護士等에게 總 10萬 원 相當의 食事를 提供(寄附行爲)韓嫌疑로 不拘束起訴했다.

檢察은 金氏에 對한 公職選擧法違反嫌疑公訴時效가 停止된 지 1年 5個月 만인 이달 14日搜査를 마무리하고 그를 裁判에 넘겼다. 金氏의 公職選擧法公訴時效는 共謀共同正犯으로 分類된 京畿道廳前別定職 5級公務員裵氏가 公訴時效滿了를 하루 앞둔 2022年 9月 8日起訴되면서 停止됐다.

刑事訴訟法에 따르면 共犯이 起訴되면서 다른 共犯에 對한 公訴時效는 起訴된 共犯의 裁判이 確定되기 前까지 停止될 수 있다.

한便裵氏는 金氏와 같은 嫌疑로 起訴돼 14日抗訴審에서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은 뒤 上告하지 않아 刑이 確定된 狀態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