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惡性負債苦悶, 金融福祉센터 찾으세요”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6日 03時 00分

이경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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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庶民金融福祉센터 開館 9年
惡性負債 1兆6932億원 免責 도와
지난해 1169名個人破産-回生支援
일자리-醫療等福祉서비스 連繫

경기 의정부시에 마련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최근 한 민원인(아래)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악성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169명에게 개인 파산과 회생 등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제공 — 京畿 의정부시에 마련된 京畿道庶民金融福祉志願센터 事務室에서 最近 한 民願人(아래)李相談을 받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惡性負債等으로 어려움을 겪는 1169名에게 個人破産과 回生等債務調整을 支援했다. 京畿道庶民金融福祉志願센터 提供

京畿 하남시에 사는 文某氏(67)는 2013年自身이 運營하던 家具工場에 불이 나 全財産을 잃었다. 銀行等에서 들어오는 押留와 빚 督促으로 인해 집까지 競賣에 넘어가 正常的인 生活이 어려웠다. 文氏는 “일해서 빚을 갚으려고 해도 繼續 빚이 쌓이는 構造였다”며 “當時極端的인 選擇을 떠올려야 할 程度로 힘들었다”고 回想했다. 그래도 文氏는 運이 좋았다. 知人의 紹介로 京畿道庶民金融福祉센터(센터)에서 案內를 받았고, 한 달 동안 12番의 集中相談乙했다. 文氏는 이를 통해 個人破産을 申請하고 約 2億 원의 元金을 減免받았다. 只今은 센터를 통해 紹介받은 일자리에서 勤務하고 있다. 文氏는 “世上의 偏見과 어둠 속에서 希望의 빛을 밝혀준 센터에 感謝한 마음을 갖고 餘生을 잘 살겠다”고 말했다.

● “生活苦, 事業難에 낸 빚 堪當 못 해”

京畿道는 지난해 센터를 통해 文氏처럼 惡性負債等으로 어려움을 겪는 1169名에게 個人破産과 回生等債務調整을 支援했다고 25日 밝혔다. 2022年 557名에 비해 2倍以上으로 늘어난 數値다. 京畿道가 2015年 8月設立해 運營中인 센터는 低所得債務者等金融疏外階層을 對象으로 綜合相談 서비스를 提供한다.

그동안 4685名의 惡性負債 1兆6932億 원의 法律的免責을 도왔다. 박정만 京畿道庶民金融福祉支援센터長은 “物價上昇에 金利引上까지 겹쳐 自立이 어려운 狀況도 있고, 센터 事業이 活性化돼 債務調整이 增加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個人破産을 申請한 庶民들은 大部分生活費不足과 事業亂等을 겪으면서 急激히 불어나는 빚을 堪當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지난해 個人破産申請者 1014名을 分析한 ‘京畿道民惡性負債解放日誌’에 따르면 47.2%가 어려움을 겪은 原因으로 ‘生活費不足’을 꼽았고, 20.5%가 ‘事業經營破綻’을 指目했다. 債務償還이 어려워진 理由에 對해선 32.9%가 “元利金이 急激히 불어나 所得을 超過했기 때문”이라고 答했다. 이어 失職(16.6%), 廢業(13.2%) 順이었다. 센터 關係者는 “債務償還이 힘든 境遇一對一相談을 통해 債務減免等을 돕고 있기 때문에 過重한 債務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于先 센터를 찾아 달라”고 말했다.

● 憂鬱症等醫療機關連繫支援도

京畿道와 센터는 個人回生自立土臺 마련을 위해 맞춤型福祉連繫 서비스도 進行하고 있다. 于先相談者가 惡性債務에 시달리는 過程에서 겪는 憂鬱症을 包含한 精神疾患等의 境遇醫療機關과 連繫해 相談받을 수 있도록 支援한다.

일자리나 行政的支援을 提供하기 爲해 京畿道雇傭福祉센터 等도 紹介해준다. 지난해 住居支援 366件과 일자리 提供 199件等總 1044件의 福祉서비스를 連繫했다. 專用面積 43㎡(藥 13坪)짜리 住宅支援을 받은 朴某氏(72)는 “數年間 아들에 依한 家庭暴力으로 生活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센터의 도움으로 傳貰집을 받았고, 現在淸掃일을 하며 第2의 人生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市郡의 社會福祉士等을 對象으로 債務調整方法等 찾아가는 金融福祉敎育도 進行하고 있다. 지난해 찾아가는 金融福祉敎育을 57次例實施해 1700名을 敎育했다. 安山市關係者는 “實際相談事例를 共有해 金融福祉에 對한 理解를 높였다”고 說明했다.

京畿道는 올해도 센터를 통해 債務者의 惡性債務를 줄이고 必要한 福祉서비스를 함께 連繫하겠다는 方針이다. 仔細한 內容은 京畿道庶民金融福祉支援센터를 參考하면 된다. 허승범 京畿道福祉局長은 “惡性負債로 金融福祉死角地帶에 놓인 社會的弱者들이 自立하고 再起할 수 있도록 法院等有關機關等과 緊密하게 協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記者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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