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HD現代建設機械下請業體職員, 直接雇傭 해야”

뉴시스
入力 2024年 2月 15日 20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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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力業體職員 27名, 社側相對訴訟
法 "直雇用하거나 雇傭意思表示 해야"
15億원 雇傭地緣損害金度支給命令

HD現代建設機械의 下請業體職員들이 會社를 相對로 “勤勞者地位를 認定해달라”고 訴訟을 내 勝訴했다.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41部(部長判事 정회일)는 15日 HD現代建設機械의 下請業體職員 A氏等 27名이 社側을 相對로 낸 勤勞者地位確認訴訟에서 原告一部勝訴判決을 냈다.

裁判部는 A氏等 2名의 職員이 HD現代建設機械의 職員임을 認定하고, 25名의 職員들에게 雇傭의 意思表示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HD現代建設機械이 約 15億원의 金額과 遲延利子를 支給할 것을 命했다.

앞서 A氏等은 2021年 3月訴訟을 提起하고 ▲2年以上勤勞한 協力業體職員의 雇傭 ▲2年未滿勤勞한 協力業體職員에 對한 直接雇傭意思表示 ▲直接雇傭地緣에 對한 補償金等을 請求했다.

自身들이 HD現代建設機械의 社內協力業體로 勤勞者로 勤務했으나 實質的으로는 HD現代建設機械의 指揮·監督을 받아 生産業務에 從事했다는 理由에서다.

反面社側은 “原告(A氏等)이 하나의 作業集團으로 構成돼 事業에 編入됐다고 볼 수 없다”며 “各社內協力業體 사이의 都給契約은 勤勞者派遣契約에 該當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法院은 原告側의 主張을 받아들였다. HD現代建設機械가 A氏等派遣業體職員들에게 拘束力 있는 業務上의 指示를 내려왔다는 判斷이다.

裁判部는 “被告(HD現代建設機械)의 生産計劃傳達等은 事實上拘束力 있는 業務上으 指示로 기능했다고 봄이 妥當하다”며 “被告의 職員들은 單純히 일의 完成에 必要한 基準을 傳達하는 것을 넘어 作業의 順序나 修行方法, 是正方法等을 具體的으로 指示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各社內協力業體勤勞者들은 掘鑿機의 部品工程에서 마무리工程等을 遂行했는데 이는 被告가 該當部品을 生産하는 데에 必須的인 作業에 該當한다”며 “被告의 勤勞者들은 技術移轉等을 위해 隨時로 社內協力職員들의 業務空間에 出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原稿들이 被告의 勤勞者로서 支給받을 수 있었던 賃金相當額을 支給해야 한다”고 判示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