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라…면세 對象 아니다”

東亞닷컴
入力 2024年 2月 5日 09時 47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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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 記事와 直接的關聯 없는 參考寫眞. 게티이미지

政府는 食品類價格安定等을 위해 몇 가지 輸入農産物에 對해 附加價値稅를 免除해 준다. 고사리도 그中 하나다. 그러나 相當時間加熱을 거친 ‘삶은 고사리’는 輸入할 때 附加價値稅免除對象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法院判斷이 나왔다.

5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行政5部(部長判事 김순열)는 中國으로부터 農産物을 輸入해 販賣하는 貿易業者 A 氏가 서울稅關을 相對로 낸 附加價値稅等賦課處分無效確認請求訴訟에서 最近原告敗訴로 判決했다.

A 氏는 2014年 2月~2015年 1月中國에서 고사리 1200餘 톤을 輸入하며 品名을 ‘데친 고사리’로 申告해 附加價値稅免稅惠澤을 받았다.

附加價値稅法上加工되지 않은 食料品中大統領令으로 定한 品目의 輸入은 附加價値稅를 免除받을 수 있다. 乾燥·冷凍·鹽場等願生産物本來의 性質이 變하지 않은 程度의 1次加工을 거친 食料品도 免稅對象에 包含된다.

데친 農産物도 單純運搬便宜를 위해 一時的으로 包裝한 境遇免稅對象이다. 다만 製造施設에서 販賣目的으로 包裝해 그대로 供給하는 境遇는 免稅에서 除外하고 있다.

서울稅關은 中央關稅分析所等에 依賴한 結果 A 氏의 物品이 ‘데친 고사리’가 아닌 ‘삶은 고사리’에 該當하고, 1∼2㎏單位로 包裝해 소매 販賣하고 있어 附加價値稅免除要件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稅關은 A 氏에게 附加價値稅 2億4219萬 원과 加算稅 2166萬 원을 賦課했다.

A 氏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區分하는 특별한 基準이 없음에도 稅關이 根據 없이 輸入物品을 삶은 고사리로 判斷했다고 主張했다. 또 單純히 運送便宜를 위해 包裝한 것일 뿐 소매 販賣할 目的으로 包裝한 것이 아니라며 行政訴訟을 냈다.

裁判部는 “該當物品은 고사리를 60~80℃의 물에서 여러 次例에 걸쳐 相當한 時間加熱해 保存·殺菌處理한 製品”이라며 “單純建造等 1次加工만을 거친 데친 菜蔬類로 보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이어 “該當物品은 包裝 겉面에 곧바로 流通될 수 있도록 標示事項이 記載됐으며 實際로 消費者에게 그대로 販賣됐기에 單純히 運搬便宜를 위해 一時的으로 包裝한 境遇에 該當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說明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