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道-民間 參與 ‘그랜드 플랜’
SOC 擴充에만 33兆9000億 所要
首都圈整備計劃法 施行令 改正
最終 構想案 年末 發表 計劃
京畿 南楊州·廣州·驪州·李蕆·용인시, 加平·楊平郡 等 京畿 東部圈域 7個 市郡은 首都圈整備計劃法(修正法)上 自然保全圈域에 包含돼 있다. 開發制限區域, 上水源保護區域, 排出施設設置制限地域, 特別對策地域, 水邊區域 等의 重疊 規制에 묶여 있고, 都市 開發은 50萬 m², 産業團地는 6萬 m²로 制限된다. 重疊 規制가 亂開發과 環境 破壞를 招來한다는 指摘도 있다.
京畿道는 이런 問題를 解決하고 地域經濟 成長과 均衡 發展의 速度를 내기 위해 ‘東部圈 大開發’에 나선다고 4日 밝혔다. 지난해 北部 大開發 發表에 이어 두 番째로 밝힌 開發 靑寫眞이다. 政府와 京畿道, 民間까지 參與하는 이른바 ‘그랜드 플랜’으로, 投資 規模가 43兆3000億 원에 이른다.
● 修正法 漢江水系法 等 손본다
東部圈 大開發의 核心은 社會間接資本(SOC) 擴充과 規制 緩和다. 그동안 京釜高速道路 周邊의 京釜 축 中心으로 道路·鐵道 開發이 推進되다 보니 京畿 東部圈은 SOC 投資에서 相對的으로 疏外돼 왔다. 이는 地域 發展과 成長을 막는 첫 番째 障礙物이었다. 여기에 重疊 規制까지 더해져 東部圈域은 낮은 成長率을 記錄했다.
京畿道가 構想하고 있는 投資 規模 中에서 不足한 SOC를 擴充하는 데만 33兆9000億 원이 所要될 것으로 展望된다. 2040年까지 容認∼驪州 國支道 84號線 延長 等 道路 18個 路線에 16兆2000億 원, GTX D 路線 等 鐵道 13個 路線에 17兆7000億 원이 投入된다.
여기에 民間이 參與하는 開發事業에 9兆4000億 원을 追加로 誘致한다. 驛勢圈, 골프場·리조트 觀光團地 開發 等 京畿道 次元에서 民間 開發事業 支援에 나선다. 都市計劃 審議 基準을 緩和하고, 開發 支援 相談센터도 運營한다.
그동안 開發에 발목을 잡았던 修正法 施行令도 改正해 都市開發事業 50萬 m² 上限을 廢止하고, 産業團地 規模 上限은 6萬 m²에서 30萬 m²로 擴大한다. 漢江水系法 法令 改正도 檢討한다. 이 地域을 都市開發事業 區域에 包含해 水邊 區域을 合理的으로 管理할 豫定이다. 金東兗 京畿道知事는 “投資 計劃대로 推進돼 完成되면 約 15年이 걸리는데 앞서 15年 前 GTX 事業이 처음 提案돼 推進된 것과 같은 期間”이라며 “올해 안에 計劃을 樹立하고 中央政府와 協議해서 차곡차곡 實踐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市民들도 東部圈 大開發 構想에 期待感을 걸고 있다. 남양주시에 사는 姑母 氏는 “構想案臺로 地域 規制가 緩和되면 交通이 便利해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本格的으로 施行되는 時期가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生産 誘發效果 85兆… 最終 構想案 年末 發表
京畿道는 東部圈 對開發을 통해 얻어지는 生産 誘發效果가 85兆6000億 원에 이를 것으로 展望했다. 附加價値 誘發效果도 36兆1000億 원으로 推定하고 있다. 올해 6月까지 專門家 諮問과 硏究用役, 市郡 協議 等을 끝내고 住民 意見 收斂 等의 過程을 거쳐 올해 末 最終 構想案을 發表할 豫定이다.
大規模 道路·鐵道 等 SOC 構築 事業과는 別途로 感性 基盤 施設도 擴大한다. △京畿둘레길(860km) △京畿옛길(685km) △廣域自轉車道路(836km) 等 親環境 觀光 인프라가 代表的이다.
조영달 記者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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