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醉客 집 데려다줬더니…엘리베이터에서 警察官暴行

東亞닷컴
入力 2024年 2月 3日 12時 12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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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강원 홍천군에서 취객이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주던 경찰 얼굴에 박치기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강원경찰’ 영상 캡처 — 지난달 1日江原洪川郡에서 醉客이 自身을 집으로 데려다주던 警察 얼굴에 박치기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江原警察’ 映像 캡처

醉客이 自身을 집으로 데려다주던 警察을 暴行해 逮捕됐다.

2日講院警察廳에 따르면 지난달 1日午後 11時頃江原洪川郡에서 “술에 醉한 男性이 威脅한다”는 112申告가 接受됐다.

現場에 出動한 警察은 男性 A 氏가 行人에게 辱說하는 場面을 目擊했다. A 氏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程度로 漫醉狀態였다. 警察은 A 氏를 行人과 떼어놓은 뒤 귀가시키기로 했다.

술에 취한 A 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강원경찰’ 영상 — 술에 醉한 A 氏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江原警察’ 映像

警察官들과 함께 집 앞까지 온 A 氏는 엘리베이터에서 歸家를 拒否했다. 그는 警察을 밀치더니 辱說과 暴言을 쏟아냈다. 이어 警察의 멱살을 잡은 채 흔들고 손가락질하기도 했다.

結局警察이 팔을 붙잡고 制壓하자 A 氏는 警察 얼굴에 박치기했다. 갑작스러운 攻擊에 警察은 얼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다.

A 氏는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警察과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 公務執行妨害罪로 逮捕됐다. 刑法上職務를 執行하는 公務員을 暴行 또는 脅迫할 時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000萬 원 以下의 罰金에 處할 수 있다.

警察官職務執行法에는 ‘警察官은 술에 醉해 自身 또는 다른 사람의 生命等에 危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 사람을 保護해야 한다’고 明示돼 있다. 다만 具體的으로 어느 水準까지 保護措置가 이뤄져야 하는지 특별한 規定이나 指針은 없다.

最近 술에 醉한 男性이 집 앞에서 低體溫症으로 死亡한 事件과 關聯해 當時 112申告를 받고 出動했다가 이 男性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던 警察官들은 罰金刑을 宣告받았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