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責말라” 傳貰詐欺被害靑年들 울린 判事의 위로

東亞닷컴
入力 2024年 1月 24日 16時 35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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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地域에서 社會初年生들을 相對로 180億 원臺傳貰詐欺를 벌인 50代女性이 1審에서 重刑을 宣告받았다.

24日釜山地法東部支院刑事1單獨(部長判事 박주영)은 詐欺嫌疑로 起訴된 50代女性 A 氏에게 懲役 15年을 宣告했다고 밝혔다. 檢察이 求刑한 懲役 13年보다 높은 刑을 宣告하며 A 氏를 嚴罰에 處했다.

A 氏는 2020年부터 3年間 ‘無資本 갭投資’ 方式으로 釜山水營區 오피스텔 等 9個建物에서 賃貸事業을 하며 229名에게 傳貰保證金 180億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嫌疑를 받는다.

朴判事는 “傳貰詐欺犯行은 住宅市場의 健全한 去來秩序를 攪亂하고, 庶民들의 全財産이나 다름없는 賃貸借保證金을 利益追求의 手段으로 삼아 그들의 生活基盤을 뿌리째 흔드는 重大犯罪”라며 “이런 犯罪에 맞서 司法當局은 斷乎한 意志를 보여줄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被告人은 다른 不動産이 있어 辨濟能力이 있다고 主張하지만, 그런 留保된 約束은 또 다른 欺罔일 뿐”이라며 “公判過程 내내 謝罪하고 反省한다고 말했으나 被害者들이 恒常指摘하듯 謝罪와 容恕는 法院에 求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朴判事는 “원룸 賃貸事業의 經緯等으로 볼 때 처음부터 不法性을 가지고 始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點等은 유리한 正常”이라면서도 “被害者들이 搜査를 依賴하자 自身이 實刑을 살게 되면 保證金을 돌려줄 수 없다고 壓迫하고, 被害者들에게 제대로 容恕를 求한 바가 없다. 現實的인 被害回復이 없는 以上有利한 量刑要素도 考慮할 價値가 없다”고 判斷했다.

그러면서 “被害者들은 이 事件犯行으로 인한 財産上損害와 心理的苦痛을 呼訴하며 嚴罰을 거듭 歎願하고 있어 重刑이 不可避하다”고 强調했다.

A 氏는 不動産政策變化로 인한 各種規制·金利引上等으로 保證金을 返還하지 못했다고 主張했지만, 法院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朴判事는 “不動産景氣나 利子率等經濟事情은 正確한 豫測이 不可能하고 變動할 수 있어 賃貸人은 最惡의 狀況을 考慮하고 對備해야 한다”며 “이 事件의 주된 責任은 自己能力으로 堪當할 수 없을 程度로 賃貸事業을 벌인 被告人에게 있다”고 叱責했다.

朴判事는 이날 20~30代被害者들의 歎願書를 法廷에서 하나하나 읽으며 被害者들을 慰勞하려 했다. 그는 宣告가 끝난 뒤 被害者들에게 미리 써온 ‘當付의 말씀’을 읽어주기도 했다.

朴判事는 “險難한 世上에 無限責任을 져야 하는 旣成世代로서 悲痛한 心情으로 여러분의 辭緣을 읽고 또 읽었다”며 “記錄과 歎願書에서 읽은 바에 依하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誠實하게 살아가는, 우리 周邊에서 흔히 마주치는 至極히 平凡하고 아름다운 靑年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絶對로 自身을 怨望하거나 自責하지 말라”며 “한 個人의 欲望과 貪慾을 適切히 制御하지 못하는 不條理한 社會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被害者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決코 무언가 不足해서 이런 被害를 본 것은 아니라는 點을 記憶해 달라”고 다독였다. 朴判事의 慰勞에 一部被害者들은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