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1원 愚弄’ 정신영 할머니 徵用被害者損害賠償一部勝訴

뉴시스
入力 2024年 1月 18日 11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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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地法 "미쓰비시, 被害者 4名에 總 3億8400餘萬 원臺損害賠償"
日年金脫退手當 99엔 보내 公憤 일기도…소송 4年餘 만에 1審判決

日帝에 强制로 끌려가 苦楚를 겪고도 日本政府로부터 厚生年金脫退手當 931원(99엔)을 받은 生存被害者 정신영(94) 할머니와 다른 被害遺族들이 戰犯企業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一部勝訴했다.

光州地法第13民事部(裁判長 임태혁 部長判事)는 18日鄭 할머니 等 4名이 미쓰비시重工業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被告人 미쓰비시는 原稿(被害者)들에게 各各 1億 원, 1億 원, 1億 6666萬 6666원, 1818萬 1818원씩 總 3億 8484萬 8484원을 支給하라’며 原告一部勝訴判決했다.

다만 裁判部는 訴訟費用等原告側 나머지 請求는 棄却했다.

鄭 할머니는 지난 1944年 5月滿 14歲 나이에 ‘日本에 가면 좋은 學校도 다니게 해주고 밥도 잘 준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航空機製作所로 끌려갔다.

鄭 할머니는 當時劣惡한 環境에서 페인트 補助作業을 反復해야만 했다. 이番裁判過程에서는 “다친 손을 治療받지 못했고, 食事가 제대로 提供되지 않아 飮食物 쓰레기를 주워 먹어야만 했다”고 證言하기도 했다.

每日攻襲警報가 울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려움에 떨었고, 防空壕를 찾아 逃亡다녀야만 했다. 度난카이 地震으로 工場壁이 무너져 韓國에서 함께 건너간 親舊 7名이 숨지기도 했다.

鄭 할머니를 비롯한 强制動員被害者들은 1945年 도야마 미쓰비시 工場으로 옮겨 일하다 光復을 맞아 故鄕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以後에도 鄭 할머니는 家族들의 將來에 支障이 될까 싶어 徵用避해 事實을 털어놓지 못했다.

지난 2022年 7月에는 日本厚生勞動省傘下 일본연금기구가 鄭 할머니의 計座에 ‘厚生年金脫退手當’으로 931원(99엔)을 送金해 公憤이 일기도 했다. 貨幣價値變動을 保全하지 않고 當時基準 77年前額面價만 支給하면서 當時 ‘惡意的인 侮辱’, ‘高齡의 被害者에 對한 愚弄’ 等의 聲討가 잇따랐다.

鄭 할머니를 비롯한 被害遺族들의 損害賠償訴訟도 2020年 1月부터 4年餘 동안 空轉하기도 했다. 國際送達로 보낸 訴訟書類를 日本政府가 미쓰비시 側에 傳達하지 않고, 미쓰비시 側이 意圖的으로 出席하지 않으면서 裁判이 遲滯됐다.

이날 午前에는 또 다른 徵用被害者遺族들이 미쓰비시重工業을 相對로 2019年光州地法에 提起한 損害賠償訴訟도 進行됐다. 早晩間宣告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便, 올해 1月까지 强制動員被害者들이 各日本戰犯企業을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은 總 63件이다. 2018年大法院 첫 原稿(被害者) 勝訴以來總 9件의 確定判決이 내려졌는데 法院은 모두 被害者들의 손을 들어줬다.

후지코시勤勞挺身隊等 3件은 大法院에 繫留中이다. 抗訴審裁判中인 損害賠償訴訟은 9件(서울 8件·廣州 1件)이다. 나머지 42件(서울 28件·廣州 14件)은 1審裁判이 進行되고 있다.

[光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