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部, 醫師協會에 “醫大增員規模意見” 要請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5日 19時 23分

이예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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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健福祉部가 2025學年度부터 適用할 醫大入學定員規模發表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醫協)에 “具體的인 意見을 달라”고 公式要請한 것으로 確認됐다.

15日 복지부는 이날 義俠에 “適正한 醫大增員規模”에 對한 意見을 묻는 公文을 發送했다.

公文에는 “最近地域·必須醫療分野의 醫師人力不足으로 醫療空白이 深刻한 水準에 達했고, 人口高齡化와 多樣한 醫療需要增加로 醫師人力이 더 必要해질 것이기 때문에 醫大定員을 擴充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立場이 담겼다. 政府는 尹錫悅大統領任期 동안 醫大定員을 最大 3000名 늘려 事實上現在의 2倍 가까운 水準까지 醫大入學定員을 擴大할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그間醫大庭園規模擴大에 對해 各界의 意見을 收斂해온 만큼 義俠이 생각하는 適正增員規模를 檢討한 後, 醫療懸案協議體와 保健醫療政策審議機構(保健醫療人料政策審議委員會)를 통해 最終醫大增員規模를 擴大할 것으로 展望된다.

다만 義俠은 지난 1年間 71次例 이뤄진 醫療懸案協議體會議마다 ‘反對’ 意見을 一貫해왔다. 醫協은 醫療 서비스 接近性이나 質的水準으로 봤을 때 只今만으로도 醫師 수는 充分할 것이라는 立場이다. 또 政府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들과 醫師數를 斷片的으로 比較해 醫大定員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接近法이라며 政府가 醫大定員을 ‘一方的’으로 늘리면 罷業을 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