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 搜査諮問團廢止立法豫告…搜査審議委와 統合

뉴시스
入力 2024年 1月 15日 10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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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搜査審議委와 類似' 國會指摘反映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搜査適正性·適法性與否等을 論議하는 搜査諮問段의 廢止를 推進한다.

15日法曹界에 따르면 公搜處는 지난 8日 이 같은 內容이 담긴 ‘事件事務規則一部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

公搜處關係者는 “國會豫算等審議過程에서 (搜査審議委員會와 搜査諮問段의) 構成이나 機能이 비슷하다는 指摘이 나와 檢討해보는 것”이라며 “統合方式이나 時期等은 定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公搜處는 지난해 搜査諮問段과 搜査審議委를 15回씩 開催할 計劃이었지만 各各 3回씩만 開催한 것으로 傳해졌다.

搜査諮問團은 公搜處搜査의 適正性 및 適法性, 强制搜査必要性과 方式等人權親和搜査方式을 論議하는 自體委員會다.

지난 2021年關聯規定이 생긴 以來 박윤해 前大邱地檢長이 初代團長을 맡았다. 지난해 6月엔 앞서 ‘드루킹 댓글造作事件’을 맡았던 허익범 前特檢이 後任으로 委囑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