每달 받는 賞與金-福利厚生費, 올해부터 最低賃金에 全額包含한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9日 03時 00分

주애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새해 달라진 最低賃金計算法
每달 받는 食費-交通費-宿泊費等
合算이 最低賃金月換算額充足 땐 一時的賃金凍結效果 나타날 수도
最低賃金引上無力化批判 있지만… 賃金體系整理하는 側面서 有意味

새해 最低賃金이 時間當 986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時間當 9620원보다 2.5% 오른 金額이다. 月給(209時間基準)으로 換算하면 週休手當까지 더해 206萬740원이 된다. 올해 最低賃金이 지난해보다 小幅 올랐지만 實際로 勤勞者가 받는 給與는 이보다 引上幅이 낮을 수 있다. 最低賃金에 包含되는 賞與金과 福利厚生費範圍가 擴大됐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每달 한 番以上 받는 賞與金과 食費, 宿泊費, 交通費等各種福利厚生費는 全額最低賃金에 包含된다. 새해 달라진 最低賃金計算法에 對해 궁금한 點을 問答으로 整理했다.

―올해 最低賃金算入範圍가 어떻게 달라졌나.

“올 1月부터 勤勞時間에 따른 賃金에 每달 받는 賞與金과 福利厚生費를 全部(100%) 더한 金額을 基準으로 法定最低賃金遵守與否를 따지게 됐다. 2019年부터 賞與金과 福利厚生費를 最低賃金計算에 反映했는데 反映比率이 段階的으로 올라 올해 100%가 된 것이다. 지난해의 境遇最低賃金을 計算할 때는 勤勞時間에 따른 賃金에 每달 받는 賞與金의 95%, 福利厚生費의 99%를 더한 金額을 基準으로 했다.”

―왜 賞與金과 福利厚生費를 最低賃金에 包含하나.

“文在寅政府初期에 最低賃金이 2018年度 16.4%, 2019年度 10.9% 等急激하게 올랐다. 이는 ‘最低賃金 1萬 원 達成’이란 公約을 履行하기 위해서였는데 急激한 最低賃金引上으로 事業主의 負擔이 急增하면서 速度調節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提起됐다. 當時政府는 補完策으로 每달 定期的으로 주는 賞與金과 福利厚生費를 最低賃金에 反映하도록 法을 改正했다.”

―法施行直後에는 賞與金과 福利厚生費를 100% 反映하지 않았다.

“急激한 制度變化에 따른 現場의 混亂을 막기 爲해 法施行以後最低賃金에 賞與金과 福利厚生費를 算入하는 比率을 徐徐히 擴大해 왔다. 첫해인 2019年에는 賞與金의 75%, 福利厚生費의 93%를 反映하는 것으로 始作했다. 2020年에는 賞與金의 80%와 福利厚生費의 95%, 2021年엔 賞與金의 85%와 福利厚生費의 97% 等으로 每年 조금씩 反映比率을 높였다.”

―賞與金과 福利厚生費反映比率이 늘면 最低賃金實質引上率이 낮아지지 않나.

“最低賃金水準의 月給과 定期賞與金 또는 福利厚生費를 支給하는 企業에서 그런 現象이 나타날 수 있다. 例를 들어 지난해 月給 200萬 원과 每달 賞與金 10萬 원을 定期的으로 받던 勤勞者라면 올해 똑같이 每달 210萬 원을 받아도 最低賃金法違反이 아니다. 月給과 賞與金을 더한 金額이 最低賃金月換算額(206萬740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境遇賃金이 凍結되는 效果가 나타날 수 있다.”

―每달 固定的으로 延長勤勞를 해 手當을 받는다면 이것도 最低賃金에 包含되나.

“아니다. 延長勤勞나 休日勤勞 같은 追加勤務手當은 金額이 每달 固定的이라도 이番措置와는 關聯이 없다. 最低賃金遵守與否를 따질 때 일한 時間當 얼마를 받는지를 基準으로 하기 때문이다. 延長勤勞나 休日勤勞는 일한 時間도 늘어나기 때문에 別途로 加算手當을 줘야 한다.”

―자칫 勤勞者에게 不利할 수 있는데 問題는 없을까.

“勞動界는 法施行以後 줄곧 ‘最低賃金引上을 無力化하는 꼼수’라며 最低賃金算入範圍擴大措置廢棄를 主張하고 있다. 反面專門家 사이에선 各種手當으로 複雜한 賃金體系를 單純化하는 側面에서 바람직한 變化란 意見도 있다. 制度導入初期에 나타날 수 있는 最低賃金凍結現象은 時間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解決될 것이란 趣旨다. 임무송 淑明女大經營專門大學院副院長도 ‘賃金制度는 쉽게 理解할 수 있도록 매달 固定的으로 받는 金額을 包含하는 것이 原則的으로 옳다. 그래야 賃金代身手當을 늘리는 等의 便法이 發生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最低賃金 #賞與金 #福利厚生費 #最低賃金計算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