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賃金만 1300億…“移住勞動者擴大必要, 滯拂 먼저 解決해야”

뉴스1
入力 2024年 1月 4日 05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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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올해 雇傭許可制外國人力(E-9) 導入規模를 지난해 12萬名보다 37% 늘린 16萬5000名으로 確定했다. 2004年雇用許可制導入以後最大規模다.

雇傭許容業種도 호텔·콘도業, 飮食店業, 林業, 鑛業等으로 擴大했고 받아들일 外國國家 또한 아시아 16個國에 타지키스탄을 追加해 8年 만에 17個國이 됐다.

여기에 더해 法務部는 最近 내놓은 4次外國人政策基本計劃에서 歌詞·療養保護等 돌봄 分野까지 外國人力이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올해 우리나라에서 일할 移住勞動者는 지난해의 두 倍程度 된다.

移住勞動者를 늘리기로 한 것은 産業現場의 慢性的인 人力難 때문이다.

그러나 移住勞動者는 增加하는데 그들이 받는 處遇에는 如前히 問題가 많다는 指摘이 나온다. 當場 지난해 移住勞動者의 賃金滯拂額만 1300億원이 넘는 것으로 推定된다. 移住勞動者의 基本權問題가 如前한데 無理하게 人力만 늘린다는 批判이 나오는 理由다.

◇ 推定賃金滯拂 1300億…外國人勞動者志願센터 豫算도 全額削減

移住勞動者賃金滯拂은 大部分小規模事業場等勞動環境이 劣惡한 곳에서 發生하는 것으로 보인다.

雇傭勞動部의 ‘移住勞動者(未登錄滯留者包含) 賃金滯拂現況’에 따르면 이들의 滯拂賃金은 2018年 972億원, 2019年 1217億원, 2020年 1288億원, 2021年 1184億원, 2022年 1223億원 等으로 改善될 幾微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2年만 놓고 보면 30人未滿事業場의 滯拂賃金이 1086億원(5人未滿 540億원)으로 全體의 89%를 차지해 勞動環境이 劣惡할수록 더 深刻하다는 事實을 보여줬다.

自國民의 韓國內移住勞動이 許容된 16個國大使館亦是賃金滯拂問題에 無應答으로 一貫했다.

뉴스1이 이들 16個國의 駐韓大使館에 自國民賃金滯拂問題關聯質疑를 했지만 돌아온 答은 하나도 없었다.

移住民勞動者를 支援하는 ‘地球仁義停留場’ 關係者는 “大使館들이 쿼터制가 줄어들 것을 念慮해 韓國政府에 剛하게 要求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마당에 政府는 外國人勞動者志願센터 豫算을 全額削減하고 國會는 이에 同意했다.

2004年 12月 처음 開所한 外國人勞動者支援센터는 文化的差異와 言語의 限界로 韓國生活에 어려움을 겪는 外國人勞動者에게 苦衷相談, 葛藤仲裁, 韓國語敎育, 文化交流, 生活·法律·職業情報提供等으로 도움을 줬다.

全國 9個據點센터와 35個小地域센터로 運營됐는데 政府가 外國人勞動者支援의 效率性을 提高하겠다며 支援方式을 改編하기로 하는 바람에 20年 만에 門을 닫게 됐다.

雇傭部는 “民間團體委託이 아니라 地方雇傭勞動官署와 産業人力公團을 통해 直接 서비스를 提供할 것”이라고 解明했지만 移住勞動者로서는 自身들을 支援하던 機關이 사라져 賃金滯拂問題解決等에서 不安感이 크다.

移住勞動者의 賃金滯拂訴訟을 代理한 최정규 辯護士는 “賃金은 勞動에 對한 正當한 代價이자 가장 基本的인 權利”라며 “이마저도 제대로 支給되지 않는 마당에 移住勞動者만 늘리는 決定이 옳은지는 疑問”이라고 憂慮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