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者 ‘끼임 死亡’ 더 異常 없도록”…혼합기·파쇄기 安全基準强化

뉴시스
入力 2023年 12月 27日 14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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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械 덮개 開放作業時追加防護裝置設置해야
法令整備推進班, 現在 65個安全規制改善完了

政府가 SPC 系列社의 잇따른 勤勞者死亡과 같은 反復的인 끼임 事故의 再發을 막기 위해 機械安全基準을 整備한다.

雇傭勞動部는 27日 ‘産業安全保健法令整備推進班’ 論議를 통해 이 같은 內容을 담은 40個의 安全規制改善課題를 마련하고 來年 2月7日까지 立法豫告한다고 밝혔다.

앞서 雇傭部는 지난해 11月 30日 ‘重大災害減縮 로드맵’을 發表하면서 産業現場中心의 安全規制合理化作業을 進行해왔다.

雇傭部次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規制革新特別班’을 出帆해 自體的으로 不合理한 規制를 發掘해 改善해왔고, 半導體·建設·化學等國家核心産業에 ‘찾아가는 規制改善懇談會’를 開催해 現場意見을 들었다.

特히 올해에는 專門家中心의 法令整備推進班이 現行 및 海外安全基準, 關聯其他法令을 參考해 낡은 安全基準等을 現代的으로 改編하는 作業을 進行해왔다. 이를 통해 總 93個改善課題를 發掘해 現在까지 65個를 改善完了했다.

이날 法令整備推進班은 SPL과 샤니 等 SPC 系列社에서 發生한 事件과 같은 食品製造業體의 反復的死亡事故에 對한 安全基準 마련과 石油化學業界의 안전밸브 作動檢査周忌合理化等追加規制改善 40個課題를 發表했다.

于先 SPC 事件과 같은 機械 끼임 事故를 막기 위해 混合機, 破碎機 또는 粉碎機는 使用段階에서 安全性確保가 可能하도록 安全檢査對象에 包含한다.

不可避하게 機械 덮개를 開放하고 作業하는 境遇에는 덮개를 열기 前機械를 停止하거나 센서 等感應型防護裝置를 設置해 勤勞者身體一部가 危險限界에 들어가면 機械가 自動整備되게 하는 安全基準을 마련했다.

또 밀가루 반죽 等의 內容物이 담긴 勇氣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機械인 볼리프트의 境遇, 끼일 憂慮가 있는 部位에 非常停止裝置를 必須的으로 設置하도록 했다. 機械作動中勤勞者의 接近으로 인한 事故를 막기 위해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設置, 센서 設置, 用器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直接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機械가 作動하도록 하는 等追加安全措置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石油化學工場의 안전밸브 作動檢査를 大整備補修週期에 맞추기로 했다. 안전밸브 事故現況, 國內?외 事例, 專門家意見等을 綜合的으로 檢討해 안전밸브 設置形態, 公正安全管理等級等에 따라 안전밸브 作動檢査週期를 1~4年에서 2~4年으로 改正한다.

아울러 安全한 移動式 사다리 使用基準度 마련하기로 했다. 移動式 사다리는 必要時에만 使用해야 하지만, 事實上現場에서는 사다리를 作業발板으로 使用하는 狀況을 勘案해 3.5m의 制限된 높이 以下의 場所에서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設置하고 安全帽?安全帶等個人保護區를 着用하도록 規定을 新設한다.

最近騷音性難聽이 急激히 增加하고 있는 點을 勘案해 聽力保存프로그램을 85데시벨(dB)以上騷音作業을 하는 모든 事業場에서 實施하도록 하는 內容도 法制化된다.

이 밖에도 現場에서 使用하지 않는 통나무 비계 等關聯基準과 타 法令과의 用語整備, 密閉空間內酸素?有害가스 濃度測定時實質的濃度測定과 關聯한 知識을 갖춘 境遇測定者가 될 수 있도록 하는 等規定을 整備하기로 했다.

이정식 雇傭部長官은 “이番改正은 그동안 檢討한 것을 土臺로 時急性을 考慮해 個션해나가는 作業의 一環”이라며 “現場에 맞지 않는 낡은 規定은 技術發展等環境變化를 反映할 수 있도록 現行和解産業災害를 實效的으로 豫防하고 勤勞者를 保護하는 한便, 企業活動을 沮害하는 不合理한 規制는 現場適合性을 考慮해 持續的으로 改善해나갈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現在厖大한 安全基準의 根本的인 體系改編課題도 檢討中이며 來年에는 이를 具體化해 産業現場의 意見을 收斂하는 等積極推進해나갈 豫定”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