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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看病費 健保 適用땐 最小 年15兆 必要… 愼重 接近을”｜동아일보

東亞日報

[單獨]“看病費 健保 適用땐 最小 年15兆 必要… 愼重 接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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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3年 12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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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保險料率 維持땐 來年부터 赤字
長期入院 等 痼疾問題 먼저 改善을”
尹大統領 “看病 地獄 對策마련” 指示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9. 뉴시스
尹錫悅 大統領이 19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열린 國務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2023.12.19. 뉴시스
尹錫悅 大統領이 19日 國務會議에서 “看病 負擔은 ‘看病 地獄’이라는 말이 나올 程度로 深刻한 社會問題”라며 “國民의 看病 負擔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保健福祉部가 關係 部處와 함께 早速한 對策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올해 國內 65歲 以上 人口가 950萬 名에 達하는 等 高齡化가 加速化되면서 看病 負擔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政府가 ‘看病費 給與化’ 等 政策 마련에 나섰다. 看病費에 健康保險을 適用해서 患者와 保護者의 經濟的 負擔을 덜어주는 制度다. 政府 內部에서는 看病費 給與化가 施行되면 每年 最小 15兆 원 以上의 健保 財政이 所要될 것으로 推計했다.

19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國民健康保險公團 傘下 硏究員 推計 結果 國內 療養病院 患者들을 對象으로 看病費에 健康保險을 適用했을 때 每年 最小 15兆 원 以上의 健保 財政이 所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療養病院 患者의 重症度를 5段階로 分類해서 가장 甚한 1段階부터 3段階 患者까지의 看病費에 健保를 適用했다고 假定한 結果다.

看病費는 現在 看病人 없이 看護師와 看護助務士가 患者를 돌보는 看護看病統合病棟(統合病棟) 患者 等 一部를 除外하고 健康保險이 適用되지 않는다. 하루 看病費가 12萬∼15萬 원에 達해 月 數百萬 원이 든다. 年間 療養病院 入院 患者는 47萬5949名(2020年 基準)이다. 政治權까지 看病費 輕減을 主要 議題로 삼은 理由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도 最近 總選 公約 1號로 看病費 給與化를 提示했다.

하지만 財政 等을 考慮해 신중한 接近이 必要하다는 專門家들의 指摘이 나온다. 國會豫算政策處에 따르면 健保 財政은 現行 保險料率(7.09%) 維持 時 來年부터 赤字로 돌아서 2028年이면 積立金이 바닥날 것으로 展望된다.

專門家들은 看病費 給與化의 必要性을 認定하면서도 持續 可能한 制度를 위해서는 現在 療養病院 構造에 對한 改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指摘한다. 輕症 患者들이 療養病院에 長期間 入院하는 건 痼疾的 問題로 꼽혀왔는데, 看病費 給與化 全面 導入은 자칫 이 같은 問題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政府는 統合病棟도 손보기로 했다. 醫療機關들은 統合病棟을 運營할 때 一般病棟보다 數가(건강보험에서 病院에 주는 診療費)를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重症 患者일수록 統合病棟에서 받아주지 않는 等 當初 趣旨대로 運營되지 않았다.


김소영 記者 ksy@donga.com
조건희 記者 becom@donga.com
#看病費 #健康保險 適用 #看病 地獄 對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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