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歲 아들 버린 親母, 54年만에 나타나 집· 保險金獨차지…“具하라法 깨워라”

뉴스1
入力 2023年 12月 17日 11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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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전 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동생의 사망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2023.6.14/뉴스1 — 2年餘前巨濟島 앞바다에서 失踪된 김종安氏의 親누나 김종선氏가 지난 6月 14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疏通館에서 具하라法通過促求記者會見을 열고 54年 만에 나타난 生母가 동생의 死亡補償金을 모두 가져가려고 해 抑鬱하다며 鬱憤을 吐하고 있다. 2023.6.14/뉴스1

國會에 잠들어 있는 ‘具하라法’을 깨우라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具하라法은 2019年 11月歌手具하라氏가 世上을 등지자, 20年 동안 消息이 없었던 親母가 뒤늦게 나타나 相續財産을 要求, 國民의 公憤이 일면서 發議됐다.

國會入院 청원에 10萬名이 넘게 同意한 가운데 2021年 더불어民主黨 서영교 議員이 이른바 ‘具하라法’을 發議했다.

具하라法은 ‘扶養義務를 다하지 않은 父母가 世上을 떠난 子息의 財産을 相續받는 것을 制限’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法務部도 2022年 6月法務部가 비슷한 內容의 法案을 國會에 提出했지만 徐議員이 發議한 內容과 差異가 있다.

徐議員法案은 △缺格事由를 充足하면 父母의 相續資格自動剝奪, 法務部案은 △ 養育義務違反與否를 法院이 判斷하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17日法曹界와 政治權에 따르면 2021年 1月慶南巨濟 앞바다에서 漁船을 타다 暴風雨를 만나 失踪된 故(故) 김종안氏(當時 56歲)의 누나 김종선氏(61)가 具하라法通過를 외쳐 많은 이들의 共感을 사고 있다.

金氏가 “國民들도 問題 있다고 생각하는 法을 3年째 왜 바꾸지 못하는거냐”고 政治權을 向해 憤怒한 건 어린 子息들을 버렸던 親母가 동생 失踪 뒤 나타나 △동생의 死亡保險金 △동생의 貯蓄 △동생의 집까지 모두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다.

1967年 2살짜리 김종安氏等 어린 3男妹를 놔두고 집을 떠났던 親母 A氏는 김종안氏失踪消息에 54年만에 나타나 ‘唯一한 相續者는 나뿐이다’며 排他的相續權利를 主張했다.

A氏가 큰소리친 건 民法第1004條의 ‘相續順位’ 때문이다.

相續順位는 ①配偶者와 直系卑俗(子女孫子女等) ②配偶者와 直系尊屬(父母祖父母等) ③兄弟姊妹의 巡으로 돼 있다. 앞선 順位가 있으면 後順位에겐 相續이 돌아가지 않는다.

失踪當時 김종안氏는 6年間事實婚關係를 維持한 女性이 있었지만 ‘事實婚關係’는 相續받을 權限이 없고 두 사람 사이에 子女가 없어 ②順位인 A氏가 法的相續人이 됐다.

거제도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지난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선원재해보험법 계정의 필요성’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10.25/뉴스1 — 巨濟島 앞바다에서 漁船을 타다 失踪된 김종安氏의 親누나 김종선氏가 지난 10月 25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의 海洋水産部等에 對한 綜合國政監査에 參考人으로 出席, 金承南 더불어民主黨議員의 ‘漁船員災害保險法計定의 必要性’ 關聯質疑에 答辯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10.25/뉴스1

누나 김종선氏等은 ③順位여서 A氏가 遺産을 分割해 주지 않는한 法的으론 한푼도 받을 수 없다.

54年間子女들을 버렸다가 巨額의 保險金消息에 나타난 A氏는 船舶會社의 慰勞金 5000萬원을 챙긴 뒤 김종안氏名醫의 집과 通帳을 自身名義로 바꿔놓았다.

이어 “아들의 死亡保險金 2億3000餘萬 원을 支給해달라”는 訴訟까지 냈다.

1審은 A氏의 손을 들어줬다.

누나 김종선氏가 抗訴했지만 지난 8月抗訴審인 釜山高法2-1部(部長判事金敏基)도 “A氏에게 保險金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抗訴審裁判部는 여러 事情을 살핀 끝에 A氏에게 “死亡保險金中 40% 程度의 돈(1億餘원)을 딸과 나누고 訴訟을 마무리 짓자”고 和解勸告決定을 내렸지만 A氏가 ‘獨食하겠다’며 拒否, 結局裁判部는 法대로 判決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김종선氏는 “추운 바다에서 애타게 누나를 불렀을 동생을 생각해 끝까지 가겠다”며 大法院에 上告했다.

아울러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父母라면, 엄마라면, 良心이 있어야 한다”며 A氏와 求하라 親母 등을 向해 憤怒를 쏟아낸 김종선氏는 “죽어도 法을 꼭 바꾸고 죽겠다. ‘具하라法’이 通過될 때까지 國會 앞에서 露宿鬪爭도 不辭하겠다”고 國會, 法務部等을 쫓아 다니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