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雇-휴廢業땐 3番 移職 可能… “月給 올려달라” 解雇 柔道 怠業
3日 出勤하곤 “힘들다” 사라져
外國人 勤勞者 來年 16萬5000名 入國… 劣惡한 處遇改善 等 長期對策 必要
慶南 김해시에서 零細 鑄物業體를 運營하던 金某 氏는 7月 荒唐한 일을 겪었다. 出勤한 지 3日 된 外國人 勤勞者가 “나는 여기서 일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 潛跡한 것. 金 氏는 “雇傭契約을 위한 手數料와 寄宿舍 費用 等의 損害를 본 건 勿論이고 當場 일할 사람이 없어 힘들었다”고 했다. 以後 金 氏는 旣存 職員도 그만두면서 일손이 不足해 結局 10月에 廢業했다.
政府가 中小企業 人力難을 解消하기 위해 來年에 非專門 外國人 勤勞者(E-9 비자)를 歷代 最大인 16萬5000名 들여오기로 하면서 憂慮도 커지고 있다. 導入 人員이 急激하게 늘어난 反面, 이들을 管理할 對策은 不足하기 때문이다.
● 月給 적고 힘들다고 “關둘래요”
6日 雇傭勞動部에 따르면 E-9 비자로 들어오는 外國人 勤勞者는 2020年 5萬6000名에서 來年에 16萬5000名으로 4年 만에 2.9倍로 增加한다. 일손 不足에 시달리는 中小企業界는 이를 歡迎하면서도 늘어난 外國人 勤勞者에 對한 管理를 强化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京畿 포천시의 한 中小 金屬製造業體를 運營하는 A 氏는 지난달 갑자기 外國人 職員들이 化粧室을 하루 15番 넘게 들락거리거나 꾀病을 부려 속앓이를 했다. 外見上으로는 問題가 없어 보이는 職員들이 怠業을 하기 始作했다. 얼마 뒤 職員들은 A 氏에게 “最低賃金 水準(月 201萬 원)인 基本給을 280萬 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다른 事業場으로 옮기는 데 同意해 달라”고 要求했다.
E-9 就業者의 境遇 原則的으로 事業場을 바꿀 수 없지만 解雇, 休·廢業, 不當한 處遇 等이 있을 때 入國 後 3年 內 3番까지 事業場을 바꿀 수 있다. 한 中小企業界 關係者는 “最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等을 통해 情報 共有가 活潑해지면서 外國人들 사이에 이렇게 事業長 變更을 要求하는 게 매뉴얼처럼 알려진 狀況”이라며 “돈을 더 주지 않으면 知人이 일하는 곳에 가고 싶다며 그만두는 事例가 많다”고 했다. 中小企業中央會의 設問調査에 따르면 中小企業(500곳)의 58.2%에서 入國 後 6個月 內에 外國人 勤勞者의 契約 解止 要求를 받은 經驗이 있었다.
● 不法 滯留 增加…事故 危險 等 保護 對策도 必要
外國人 勤勞者 導入 擴大가 不法 滯留者 增加로 이어질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國內 不法 滯留者는 2019年 39萬281名에서 지난해 41萬1270名으로 增加했다. 이 가운데 E-9 비자로 들어온 사람은 같은 期間 4萬6122名에서 5萬5171名으로 19.6% 늘었다.
外國人 勤勞者에 對한 劣惡한 處遇를 改善해야 한다는 指摘도 있다. 雇傭部에 따르면 外國人 勤勞者에 對한 賃金滯拂額은 지난해 1223億 원으로, 每年 1000億 원을 넘기고 있다. 外國人 勤勞者의 産業災害 事故도 頻繁하다. 지난달 30日 慶南 咸安郡의 한 鑄物工場에서 파키스탄 國籍의 50代 勤勞者가 끊어진 크레인 체인에 맞아 숨졌다. 10月 慶北 문경시의 廢棄物 再活用 工場에선 30代 스리랑카 勤勞者가 機械에 끼여 死亡했다. 올해 6月까지 全體 産災 死亡者(392名)의 10.7%가 外國人이었다.
專門家들은 저熟鍊 勤勞者 數字만 늘리는 短期 處方에서 벗어나 長期的인 觀點에서 外國 人力 政策을 다시 짜야 한다고 助言했다. 김성희 고려대 勞動大學院 敎授는 “只今처럼 外國 人力 導入 人員과 業種을 急激히 늘리면 副作用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外國人 勤勞者들이 熟鍊度를 쌓아 國內에서 오래 일하도록 誘引하는 方向으로 制度를 改善하는 等 長期的인 政策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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