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社勞委, ‘尹 노란봉투법 拒否權’에도 “稼動準備以上無”

뉴시스
入力 2023年 12月 3日 07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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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勞總, 抗議性으로 1日副代表子會議에 不參
經社勞委 "立場尊重…一時不參으로 問題 없어"
對話中斷可能性↓…公勞組 타임오프第論議해야
이달 中旬代表者懇談會推進…本格稼動速度戰

尹錫悅大統領의 ‘노란봉투법’ 拒否權行事로 勞動界가 激憤하면서 勞政關係가 다시 梗塞될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特히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은 抗議表示로 지난 1日經濟社會勞動委員會(經社勞委)의 勞使政副代表子會議에 不參했다.

다만 經社勞委側은 “韓國勞總의 不參은 全面的인 것이 아닌 오늘 豫定된 會議에 對한 一時的不參”이라며 “韓國勞總과는 對話를 잘 해나가고 있다”고 憂慮를 一蹴했다.

3日經社勞委와 韓國勞總等에 따르면, 韓國勞總은 지난 1日午後豫定돼 있던 勞使政副代表子會議에 不參하면서 會議가 열리지 않았다.

勞使政副代表子會議는 류기섭 韓國勞總事務總長과 이동근 韓國經營者總協會(經總) 副會長, 이성희 雇傭勞動部次官, 김덕호 經社勞委常任委員이 參與하는 會議다.

韓國勞總의 會議不參에 耳目이 쏠리는 理由는 事實上副代表子會議가 向後經社勞委運營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經社勞委에서 이뤄지는 社會的對話는 本委員會論議議決을 거쳐야 하는데, 모든 議題가 本委員會에서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 議題開發·調停委員會를 거쳐 議題가 確定되고 本委員會에서 案件이 議決되면 本格的인 論議가 始作된다.

勞使政不代表者들은 지난달 24日 열린 첫 懇談會에서 會議를 週 1回定例化해 어떤 議題를 다룰지와 會議體構成等을 集中的으로 論議하기로 했다. 하지만 不過 두 番째 만에 會議가 決裂된 것이다.

經社勞委는 當惑스러워 하면서도 “韓國勞總의 經社勞委不參은 全面的인 것이 아닌 오늘 豫定된 會議에 對한 一時的인 不參”이라고 線을 그었다.

經社勞委高位關係者는 前날(1日) 뉴시스와의 通話에서 “오늘 같은 날은 事案이 있다 보니 (不參意見을) 尊重해주고 싶다”며 “韓國勞總과는 언제든지 對話를 할 수 있는 사이다. 미리 參席이 어렵다는 電話를 받았다”고 傳했다.

그러면서 “韓國勞總內部에서도 政府鬪爭과 社會的對話를 투트랙으로 이어나가겠다는 立場에는 變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關係惡化可能性을 一蹴했다.

實際로 韓國勞總이 다시 經社勞委參與中斷을 宣言할 可能性은 낮다. 韓國勞總의 宿願中 하나였던 公務員·敎員勞組前任者勤勞時間免除制度(타임오프第)의 施行을 不過一週日 앞두고 있어 이에 對한 論議가 不可避하기 때문이다.

政府는 지난달 28日 열린 國務會議에서 이에 對한 後續措置를 經社勞委에서 定하도록 하는 施行令改正案을 통과시켰다. 타임오프制는 勞組活動을 위한 時間을 賃金損失 없이 勤勞時間으로 認定해 賃金을 支給하는 制度로, 施行令에는 免除時間 및 使用人員等을 決定할 ‘公務員·敎員勤務時間免除審議委員會’를 經社勞委에 構成하도록 했다.

여기에 停年延長·繼續雇用을 비롯해 5人未滿勤勞基準法擴大, 勞動市場二重構造解消等勞動懸案이 山積해 있는 狀況이다.

김동명 韓國勞總委員長亦是 지난달 15日 MBC라디오 ‘김종배의 視線集中’에 出演해 “拒否權이 行使된다면 韓國勞總이 거기에 맞서서 싸우겠다는 얘기를 數없이 해왔기 때문에 斷乎하게 맞서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尹大統領이 노란봉투법에 拒否權을 行使하는 것과 對話參與는 別個의 問題”라는 立場을 밝힌 바 있다.

한便經社勞委는 이달 中旬께 金委員長을 비롯해 孫京植經塚會長, 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 金文洙經社勞委委員長이 參席하는 勞使政代表者會議를 열 計劃이다.

經社勞委關係者는 “이달 中旬 쯤에는 代表者끼리 한番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 다음 本委員會도 本格的으로 準備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李長官도 2日 한 言論과의 인터뷰에서 “첫 勞使政代表者會議를 오는 14日로 定했다”며 “勞動市場二重構造改善, 繼續雇用을 비롯한 勞動懸案과 關聯해 信賴를 바탕으로 論議해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