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哲鎬實刑宣告에 민주당 ‘當惑’…國民의힘은 “事必歸正”

뉴스1
入力 2023年 11月 29日 17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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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입장 표명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을 지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9/뉴스1 — 宋哲鎬前蔚山市長이 29日午後 서울 서초동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靑瓦臺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 公職選擧法違反等宣告公判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立場表明中인 黃雲夏 더불어民主黨議員 앞을 지나고 있다. (共同取材) 2023.11.29/뉴스1

公職選擧法違反嫌疑를 받는 宋哲鎬前蔚山市長이 29日 1審裁判에서 實刑을 宣告받자 더불어民主黨蔚山市當을 비롯한 地域黨員들은 當惑感을 감추지 못했다. 反面國民의힘 市黨은 “事必歸正”이라며 이番判決이 ‘司法正義實現의 始作’이라는 評價를 내놨다.

民主黨市黨은 當惑感 속에 이番判決이 미칠 波長을 注視하고 있다. 市黨은 現在까지 判決에 對한 公式立場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한 人士는 “無罪를 豫想하고 있었는데 檢察의 ‘小說’이라고 생각했던 部分에서 有罪判決이 났고, 問題를 삼는다면 對應이 까다로울 것 같았던 部分에서 無罪가 났다”며 “당혹스럽고 慘澹하다”고 했다.

市黨의 한 地域委員長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黨內에선 이番判決로 인해 來年總選活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憂慮도 提起된다.

國民의힘 蔚山市當은 이날 聲明을 통해 “民主主義를 짓밟은 ‘靑瓦臺蔚山市長選擧介入’ 關聯犯罪者들의 實刑宣告는 事必歸正이다”고 밝혔다.

市黨은 “宋哲鎬前蔚山市長과 민주당 黃雲夏議員은 檢察求刑보다 줄어든 懲役 3年實刑이 各各宣告됐다”며 “이들은 2018年地方選擧에서 金起炫前市長을 겨냥해 ‘選擧落馬龍企劃搜査’를 벌였고 當時蔚山警察廳은 數年前 일까지 들춰내며 大大的인 搜査를 벌여 結局金起炫候補를 落馬 시켰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當時靑瓦臺가 나서서 政策公約을 만들어주고, 黨內競爭候補까지 躊躇 앉혔다”며 “이것이 宋哲鎬前市場의 切親한 親舊였던 當時文在寅大統領을 등에 업은 組織的金起炫市場 죽이기가 아니면 무엇이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番判決은 司法正義實現의 始作일 뿐”이라며 “法院은 迅速한 判斷으로 責務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要求했다. 아울러 “文在寅前大統領은 ‘蔚山市長選擧介入’에 關한 靑瓦臺下命搜査의 眞實에 對해 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靑瓦臺蔚山市長選擧介入·下命搜査’ 疑惑으로 裁判에 넘겨진 宋哲鎬前蔚山市長은 이날 1審에서 懲役 3年의 實刑을 宣告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3部는 公職選擧法違反等嫌疑로 起訴된 宋前市長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蔚山市長選擧介入·下命搜査’ 事件은 2018年 6·13 地方選擧에 앞서 文在寅前大統領의 親舊이자 當時 민주당 候補였던 宋前市場을 당선시키기 위해 靑瓦臺가 組織的으로 介入했다는 疑惑이다.

宋前市場等은 競爭候補였던 金起炫前蔚山市長(現國民의힘 代表)에 關한 搜査를 請託하고 自身의 公約이었던 産災某病院設立過程에서 靑瓦臺關係者의 支援을 받은 嫌疑로 2020年 1月起訴됐다.

(蔚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