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市, 文化財保存地域規制 손질한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16日 03時 00分

황금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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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例改正案文化財廳審議通過
保存範圍 500m→300m로 줄어
現在規制面積의 59% 除外될 듯

仁川市가 指定하는 文化財保存地域에 對한 規制가 大幅緩和된다.

15日詩에 따르면 指定文化財의 歷史文化環境保存地域規制를 낮추는 內容의 ‘文化財保護條例’ 改正案이 最近國家文化財委員會私的分課委員會에서 通過됐다.

現在市條例는 指定文化財의 保存地域範圍를 都市地域의 境遇 200m, 綠地地域이나 都市以外地域은 500m로 各各規定하고 있다. 이 保存地域에서 建築行爲等과 같은 土地利用을 制限하고 있어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建築이 可能하다.

條例가 改定되면 指定文化財保存地域이 綠地地域과 都市以外地域은 500m에서 300m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仁川地域指定文化財(63곳) 保存地域面積이 63.1㎢에서 25.8㎢로 줄어든다. 規制面積의 59%인 37.3㎢가 除外되는 것이다. 特히 指定文化財가 가장 많은 江華郡은 規制面積이 40.5㎢에서 23.5㎢로 줄어든다. 詩는 住民意見收斂을 위한 立法豫告와 市議會의 條例改正案議決等을 거쳐 來年에 施行될 수 있도록 關聯節次를 迅速하게 推進할 方針이다.

市關係者는 “2014年에도 指定文化財隣近住民들의 規制緩和要求에 따라 條例改正을 推進했지만 文化財廳과 協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市民과 企業의 不便을 줄이기 위해 文化財廳과 持續해서 疏通해 不必要한 規制를 改善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記者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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