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없는 週末엔 스쿨존 制限速度 푼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15日 03時 00分

이인모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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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原道, 團束基準 50km로 上向
平日午前 7時∼午後 8時除外
年末까지 스쿨존 10곳서 示範運營

제한속도를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 운영 중인 강원 춘천시 봉의초교 앞. 이곳은 평소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지만 평일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속 50km로 상향된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制限速度를 時間帶와 曜日에 따라 彈力運營中인 江原春川市奉醫初校 앞. 이곳은 平素制限速度가 時速 30km지만 平日午後 8時부터 午前 7時까지, 週末과 公休日에는 時速 50km로 上向된다. 이인모 記者 imlee@donga.com

어린이保護區域(스쿨존)의 制限速度基準이 施行 3年餘 만에 大幅 손질된다. 江原道는 一律的으로 設定된 스쿨존의 制限速度(時速 30km)를 時間과 曜日에 따라 彈力的으로 調整하는 方式으로 變更을 推進한다고 14日 밝혔다. 이에 따라 2020年 3月 스쿨존에서의 安全運轉義務를 强化한 一名 ‘민식이法’ 施行으로 始作된 스쿨존의 無人團束基準은 크게 緩和될 것으로 展望된다.

江原道는 警察廳과 協議를 통해 謄下校等交通事故脆弱時間帶인 平日午前 7時∼午後 8時는 制限速度를 時速 30km로 維持하고 나머지 時間帶와 週末, 公休日은 制限速度를 50km로 上向해 運營하기로 했다. 도는 年末까지 스쿨존 10곳을 選定해 制限速度를 彈力的으로 運營하고, 市郡과 協議를 통해 彈力運營場所를 擴大할 方針이다.

現在道內 스쿨존은 762곳으로 이 가운데 294곳에 無人團束裝備가 設置돼 있다. 그러나 道路의 特性을 考慮하지 않은 過度하게 劃一的인 適用으로 住民不便을 招來한다는 批判이 이어지자 스쿨존 速度制限을 彈力運營하기로 하고 1月부터 春川奉醫초교와 江陵南江初校等 2곳에서 速度制限基準을 上向해 示範運營하고 있다. 또 어린이들의 步行이 거의 없는 幹線道路邊 스쿨존은 常時制限速度를 時速 50km로 上向해 運營하고 있다.

奉醫초교와 南江初校等 2곳에서 1月 25日부터 4月 30日까지 制限速度를 彈力的으로 示範運營한 結果事故는 1件도 없었다. 또 團束件數는 登下校時間帶 및 平日은 小幅減少했고, 夜間時間帶와 週末, 公休日은 90% 以上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江原道는 速度制限基準을 彈力的으로 運營하는 것이 當初趣旨에 맞게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生命과 安全을 지키면서도 運轉者들의 不便을 最少化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그러나 制限速度彈力運營場所에는 때에 따라 制限速度가 變하는 發光다이오드(LED) 標識板(30→50, 50→30)을 設置해야 하는데 1곳當 4000萬 원이 所要돼 豫算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課題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

한便江原道의 스쿨존 速度制限彈力運營政策은 지난해 行政安全部主管 ‘地域治安·生活安全需要對應特別交付稅公募事業’에서 最優秀評價를 받아 7億5000萬 원의 特別交付稅를 確保하기도 했다.

金鎭台江原道知事는 “스쿨존에 對한 過한 規制가 있어 江原道의 規制革新 1彈으로 速度制限緩和를 推進했다”며 “于先 4億 원을 들여 年內 스쿨존 10곳에 LED 標識板을 設置해 運營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모 記者 imlee@donga.com

#週末 #스쿨존 #制限速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