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能型CCTV로 轉換한다면서 豫算配定吝嗇한 政府 [記者의 눈/社支援]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日 03時 00分

社支援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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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들은 最近强力事件을 言及하며 閉鎖回路(CC)TV를 늘려 달라고 합니다. 저희도 늘리고야 싶죠.”

서울 自治區의 한 關係者는 連이은 强力犯罪에 對應해 CCTV를 늘릴 計劃이 있는지 묻는 記者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이 關係者는 “올해 稅收가 줄면서 區內部에선 豫算을 아끼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本報가 報道한 ‘都心 CCTV 治安千差萬別’ 시리즈 取材過程에서 만난 서울 自治區關係者들은 現在보다 CCTV를 늘려야 하며, 同時에 一般 CCTV를 知能型으로 轉換해야 한다는 必要性에 모두 同意했다. 또 CCTV 設置가 自治區所管事務라는 點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問題는 費用이다. 防犯用 CCTV를 1곳에 設置하는 데 平均 2500萬 원이 드는데, 知能型人境遇設置費用이 3000萬 원 以上으로 올라간다. 維持補修費用은 別途인데, 知能型은 人工知能(A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費用等이 追加로 必要하다.

無理해서 CCTV를 늘릴 境遇維持補修 및 知能型轉換費用이 함께 늘기 때문에 자칫 堪當할 수 없는 事態가 올 수 있다. 서울 自治區中 CCTV가 가장 많은 江南區(7243代)가 2019年부터 올해 6月까지 쓴 維持補修費用만 172億 원 以上이다. 한 自治區擔當者는 “우리는 CCTV 數도 적은데 臺數를 늘릴지, 知能型으로 먼저 轉換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優先順位를 좀 알려 달라”고 했다.

專門家들은 CCTV를 設置할 境遇該當地域犯罪를 豫防할 수 있지만 同時에 隣接地域으로 犯罪가 옮겨지는 ‘風船效果’가 나타날 수 있다고 指摘한다. CCTV가 不足한 地域으로 犯罪者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自治區關係者는 “文化·社會·經濟 인프라가 不足한 건 어쩔 수 없지만 財政이 充分치 않다는 理由로 虞犯地帶化되는 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政府는 지난해 梨泰院 핼러윈 慘事以後 ‘國家安全 시스템 改編綜合對策’을 發表하며 모든 公共 CCTV를 知能型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必要한 豫算에 對해선 뚜렷한 答을 내놓지 않고 있다. 當時 내세운 비전은 ‘모두의 日常이 安全한 大韓民國’이었다. 財政與件이 좋지 않은 地自體住民亦是安全한 日常을 누려야 한다. 自治區에만 맡겨놓는 代身 이제 政府에서 CCTV 인프라 强化計劃을 내놔야 한다.

社支援·社會部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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