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택시 “折半 쉰다”… 料金引上에도 記事 줄어 枯死危機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日 03時 00分

이채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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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法인 記事 4年새 3分의 1 減少
一部車輛抹消… 破産-廢業 잇따라
“給與體系現實化等對策論議해야”

30일 서울시내 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가 가득 차 있다. 2022.05.30. 뉴시스 — 30日 서울市內 택시會社車庫地에 택시가 가득 차 있다. 2022.05.30. 뉴시스

“只今車輛이 活潑하게 다녀야 하는 時間인데 折半이 나가지도 못했어요.”

지난달 30日午後 6時 서울 양천구 所在法人택시 A社車庫地. 車輛 50代價量이 車庫地에 남아 있었다. A社關係者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前에는 택시 技士가 約 250名이었는데 이제 折半으로 줄었다”며 “車輛 60臺를 抹消시켰는데 그나마 남은 택시도 장사가 안 돼 折半이 쉬는 中”이라고 했다.

最近 1年 동안 國土교통部와 地方自治團體들이 ‘택시 大亂’을 解決하겠다며 基本料金을 올리고 深夜割增時間을 늘렸지만 정작 法人택시는 枯死危機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料金引上으로 乘客이 줄고 택시制度가 바뀌면서 配達業界等으로 떠난 記事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市택시運送事業組合에 따르면 2019年末 3萬527名에 達했던 法人택시 記事數는 올 8月基準 2萬150名으로 3分의 1이 줄었다. 組合關係者는 “現在法人택시 中實際運行하는 比率은 30% 안팎”이라고 했다.

서울市等에 따르면 올 9月 서초구에 있는 한 法人택시 業體代表가 經營難을 이기지 못하고 極端的選擇을 했다. 該當業體關係者는 “코로나19 以後每年數億 원의 赤字가 累積돼 最近 3個月은 技士들이 月給도 못 받았다”며 “現在破産節次를 進行中”이라고 했다.

全國的으로도 法人택시 廢業事例가 續出하고 있다. 釜山에선 中堅 택시 業體였던 大島택시와 金輪産業이 連달아 門을 닫았고 택시 50餘臺를 保有한 한 業體도 지난달 26日부터 全面休業에 들어갔다. 光州에서도 最近 한 택시 會社가 廢業한 後引受者를 찾지 못해 아예 免許가 取消됐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法人택시 關係者는 “코로나19 以後飮食配達이나 宅配로 옮겨간 택시 技士들이 相對的으로 報酬가 낮고 勤務强度가 센 택시 業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남은 記事 10名中 7名은 還甲을 넘긴 老年層”이라고 했다. 法人택시 無事故經歷이 있는 사람에게만 個人택시 免許를 줬던 制度가 2021年 사라진 것도 記事減少原因으로 꼽힌다.

專門家들은 法人택시 業界가 무너질 境遇乘客의 不便이 커질 수 있다고 指摘한다. 택시業界關係者는 “個人택시는 運行與否가 個人에게 맡겨져 있어 安定的으로 交通需要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法人택시 業體들이 門을 닫은 後 갑자기 需要가 늘거나 하면 택시 大亂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정훈 亞州大交通시스템工學科敎授는 “政府와 地自體, 業界가 머리를 맞대고 택시技士給與體系現實化等의 方案을 論議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이채완 記者 chaewani@donga.com
박경민 인턴記者 연세대 政治外交學修了
김송현 인턴記者 서울대 經濟學部 4學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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