漂流患者 죽음으로 내모는 ‘政策漂流’ [記者의 눈/조건희]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31日 03時 00分

조건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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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켜줘 네트워크’ 漂流 없애
韓, 部處葛藤-病院反撥 되풀이

두 사람이 生命을 잃었다. 狀態가 深刻해 救急車에 올랐지만 받아주는 病院이 없었다. 2008年 10月日本 도쿄에서 腦出血로 숨진 30代妊産婦와 2010年 11月大邱에서 腸重疊症으로 숨진 A 量(4) 얘기다. 事件以後兩國政府는 應急醫療體系를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10餘年 뒤. 日本에서는 患者가 제대로 治療받지 못하고 거리를 떠도는 ‘漂流’가 사라졌다. 患者가 漂流하면 隣近 모든 病院에 警報를 울리는 ‘마못테(まもって·지켜줘) 네트워크’와 救急隊員端末機에 移送可能病院을 自動으로 띄워주는 ‘오리온 시스템’을 2008年, 2013年各各導入한 德이다. 동아일보 取材팀이 올 8月부터 10月까지 日本을 包含한 5個國醫療現場에서 直接確認하고 ‘患者 ‘漂流’ 解法, 海外에서 찾다’ 시리즈(25日子 A1·3面等)에서 紹介한 內容이다.

韓國은 어땠을까. 政府는 2010年 A 量의 受容을 拒否했던 病院에 行政處分을 내리는 한便應急室마다 一一이 電話하지 않아도 治療病院을 迅速히 찾을 시스템을 構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도 ‘마못테 네트워크’와 類似한 制度를 推進했던 것. 하지만 몇 달 後關聯對策은 사라졌고 行政處分마저 撤回됐다. 消防廳과 保健福祉部가 管轄을 두고 입씨름하고, 醫療界의 反撥에 政府가 물러선 탓이었다.

그 後로 수많은 患者가 길거리를 떠돌다가 犧牲됐지만 政府와 醫療界의 對處는 한결같았다. 消防本部가 患者의 應急度를 區分해 꼭 必要한 患者만 大型病院에 보내는 獨逸이나 應急患者全員(轉院)을 政府가 調律하는 캐나다의 시스템도 우리 政府가 여러 次例 ‘推進하겠다’고 發表했던 內容이다. 그러나 그때뿐, 對策은 實行에 옮겨지지 않았다.

그 結果 올 3月大邱에서 發生한 B 孃(17) ‘漂流’ 死亡은 12年前 A 孃事件과 版박이였다. 이番에도 救急隊員은 病院마다 電話를 거느라 골든타임을 날렸다. A 量을 받아주지 않았던 病院은 B 孃事件 때도 受容을 拒否해 行政處分을 받았다.

改革에는 陣痛이 따른다. ‘그럼에도 不拘하고 반드시 해야 할 理由’ 한 가지를 잊어선 안 된다. 患者의 生命. 應急患者가 虛無하게 숨을 거둘 때마다 事事件件 부딪치는 政府部處와 病院들은 果然患者의 生命을 最優先에 두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日本을 비롯한 先進國들은 그걸 잊지 않고 大義를 위해 뜻을 모았기에 對策을 貫徹할 수 있었다.

大邱市와 大邱消防安全本部, 福祉部는 B 孃事件以後再發防止를 위해 協議體를 꾸리고 ‘韓國版 마못테 네트워크’의 示範事業을 論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番에도 部處間 칸막이와 病院들의 反撥 탓에 坐礁될 危機라는 얘기가 들려온다. 杞憂이길 바란다.

조건희·政策社會部記者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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