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就業 活動 보여주려 거짓 求職
資格要件 안맞는 業務 支援하고
面接 不參해 不合格後 給與 申請
“失業給與가 求職意欲 떨어뜨려… 再就業率 높이는 方向으로 改善을”
失業給與(求職給與) 受給者 李某 氏(38)는 올해 4月 管轄 雇傭센터에 ‘○○ 精密會社의 單純業務職에 支援했다’는 面接確認書를 提出했다. 失業給與는 再就業을 支援하기 위해 支給되기 때문에 求職 關聯 活動을 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確認書의 人事擔當者 署名 筆體는 李 氏의 筆體였다. 異常하게 여긴 센터가 確認한 結果 이 氏가 거짓으로 確認書를 꾸며 虛僞 求職 活動을 한 事實이 드러났다.
年間 失業給與 受給者가 160萬∼170萬 名 規模로 늘어난 가운데 失業給與를 받으려고 虛僞나 形式的으로 求職活動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올해 8月 末까지 이 같은 事例가 摘發된 것만 4萬6909件이다. 摘發되지 않은 것들까지 考慮하면 그 規模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給與 타내려 ‘무늬만’ 求職活動
서울 麻浦區 서울西部雇傭福祉플러스센터를 찾은 民願人들이 相談을 기다리는 모습. 2023.7.25/뉴스1
國會 環境勞動委員會 所屬 林利子 國民의힘 議員이 20日 雇傭勞動部에서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올해 1月부터 8月 末까지 虛僞 또는 形式的인 求職活動을 하다가 警告를 받은 事例는 4萬5222件, 失業給與를 받지 못한 事例는 1687件이었다. 虛僞 求職活動을 하다가 처음 摘發되면 該當 廻車(通常 28日 치 給與)를 받지 못하고, 2番째 摘發되면 남은 期間 給與 支給이 아예 中斷된다. 形式的 求職을 한 사람도 처음에는 警告를 받고, 2番째는 該當 廻車 給與를 못 받는다. 失業給與는 雇傭保險 加入者가 180日 以上 일한 뒤 解雇를 當하는 等 非自發的으로 그만뒀을 때 平均 賃金의 60%를 120∼270日 동안 받을 수 있는 制度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으로 緩和됐던 失業給與 再就業 活動 認定 要件과 모니터링이 지난해 7月부터 强化됐다. 이에 따라 올해 摘發 件數도 지난해(1364件)보다 크게 늘었다.
摘發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就業 생각 없이 일부러 資格要件이 맞지 않는 職務에 支援하거나 面接에 不參해서 不合格한 뒤 再就業 活動만 인정받으려 했다. 裵某 氏(55)는 7月 看護助務士 職務에 支援했다는 書類를 雇傭센터에 提出했다가 警告를 받았다. 이 職務에 志願하려면 看護助務士 資格證이 必要한데 裵 氏는 資格證도 없이 志願書만 낸 것이다. 孫某 氏(40)는 4月 志願書를 낸 會社에서 面接을 보러 오라고 했지만 일부러 가지 않았다가 摘發됐다.
● 不正受給 막고 再就業率 끌어올릴 對策 必要
專門家들은 現 失業給與 制度가 失業者의 再就業을 돕는 趣旨와 달리 이들의 求職 意欲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한다. 失業給與는 低所得 勤勞者를 保護하기 위해 最低賃金의 80%(月 約 185萬 원)를 下限額으로 준다. 하지만 最低賃金을 받는 勤勞者의 境遇 再就業보다 失業給與 받는 것을 더 選好하도록 하는 副作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失業給與를 받기 위해 雇傭保險料를 내는 期間이 180日로 獨逸(12個月), 日本(12個月) 等 主要國보다 짧아 反復 受給者를 量産하는 點도 問題로 꼽힌다. 5年 동안 3番 以上 失業給與를 받은 反復 受給者는 每年 增加해 2021, 2022年 連續 10萬 名을 넘었다. 失業給與를 24回에 걸쳐 타낸 사람도 있었다.
失業給與 受給者의 再就業率은 2013年 34.7%에서 지난해 28.0%로 繼續 下落하고 있다. 윤동열 건국대 經營學科 敎授는 “失業給與가 再就業으로 連結되는 線循環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反對”라며 “再就業率을 높이는 方向으로 改善해야 한다”고 말했다. 林 議員도 “失業給與 反復需給, 不正受給에 對한 對策 마련이 時急하다”고 했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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