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師들 集會에 豫想 넘은 10萬名… 敎育部 “懲戒 어려워”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6日 03時 00分

최예나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敎師들 敎權回復要求]
敎師懲戒方針公式撤回
“特定集團의 利益과 關聯 없어
懲戒보다 敎權回復集中할 것”

李周浩副總理兼敎育部長官은 5日敎員團體와의 懇談會에서 “이番追慕에 參加한 先生님들에 對해서는 身分上不利益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瑞草區瑞二初敎師의 死亡으로 觸發된 ‘公敎育 멈춤의 날’(4日) 集團行動에 參與한 敎師들을 懲戒하려던 方針을 白紙化한 것이다. 그동안 “法과 原則에 따라 嚴重對應하겠다”던 敎育部는 4日尹錫悅大統領의 發言이 나오자 마자 “오늘은 懲戒言及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5日旣存立場을 公式撤回했다.

當初敎育部는 4日에 學校가 臨時休業 하는 건 違法하다고 봤다. 初·中等敎育法施行令과 國家公務員服務規程에 따르면 臨時休業은 原則的으로 每學年度가 始作되기 前定해야 하기 때문이다. 非常災害와 같은 그밖의 急迫한 事情이 發生했을 때에만 學期中에 定할 수 있다. 따라서 敎育部는 “敎師가 死亡한 瑞二初를 除外한 다른 學校는 臨時休業을 할 急迫한 事情이 없다”고 봤다.

敎師가 내는 戀歌, 病暇는 一般會社員과 다르게 條件이 嚴格하다. 年暇는 直系家族等의 慶弔事等 특별한 事由가 아니면 授業일을 避해 使用해야 한다. 病暇는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해 職務를 遂行할 수 없는 境遇에만 使用할 수 있다. 敎育部는 “特定目的(集會等)을 가진 敎師들의 戀歌, 病暇는 迂廻罷業이고 國家公務員의 集團行爲禁止義務違反에 該當한다”고 밝혔다. 過去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法外勞組撤回를 要求하며 集團早退鬪爭을 하거나 韓國幼稚園總聯合會가 에듀파인 會計시스템 導入을 反對하며 集團으로 開院延期를 試圖했을 때도 敎育部는 ‘違法’하다고 判斷했다.

하지만 이番 ‘公敎育 멈춤의 날’은 過去事例와 달리 特定集團의 利益과 關聯이 없다는 點에서 ‘原則과 別個로 融通性을 發揮했어야 한다’는 意見이 敎育部內部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集會에 參與한 敎師規模가 매우 컸다는 點도 敎育部가 懲戒를 撤回한 背景으로 꼽힌다. 全國에서 最大 10萬∼12萬名(主催側推算)의 敎師가 參與하면서 ‘이들을 다 懲戒했다가는 葛藤이 커지고 公敎育正常化는 힘들다’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敎育部關係者는 “敎師들의 이番集團行動은 個人의 利益을 追求하거나 政府政策에 反對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追慕를 하기 위해서였다”며 “懲戒에 에너지를 쏟고 葛藤을 觸發하기보다는 敎權回復에 集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敎師들 集會에 豫想 넘은 10萬名 #敎師懲戒方針公式撤回 #懲戒보다 敎權回復集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