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中企就業靑年 목돈 支援制度, 來年廢止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日 03時 00分

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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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年跳躍計座等 새 政策에 밀려
示範導入 8年만에 新規支援中斷
“政權 바뀔때마다 連續性 떨어져”

中小企業就業靑年에게 2年間 1200萬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靑年來日채움控除’ 制度가 來年에 事實上廢止된다. 2016年示範導入된 지 8年 만이다. 現政府는 ‘새로운 靑年支援事業이 많다’는 點을 廢止理由로 說明했다. 하지만 政權이 바뀔 때마다 過去政府의 支援策은 없애고, 새 政府가 비슷한 支援策을 새로 내놓는 일이 反復되면서 制度의 連續性이 떨어진다는 指摘이 나온다.

● 來年부터 靑年來日채움控除加入中斷

31日雇傭勞動部에 따르면 政府는 來年부터 靑年來日채움控除新規加入者를 받지 않을 方針이다. 靑年來日채움控除는 中小企業에 就業한 靑年이 2年間 400萬 원을 積立하면 會社 400萬 원, 政府 400萬 원을 더해 總 1200萬 원을 받을 수 있는 制度다. 來年政府豫算案에 旣存加入者에 對한 支援金約 2000億 원만 反映되고, 新規支援分은 빠졌다.

靑年來日채움控除는 朴槿惠政府 때인 2016年 1萬名規模示範事業으로 導入됐다. 以後文在寅政府에서 中小企業 일자리 미스매치 解消를 위한 代表的인 靑年支援事業으로 삼아 規模를 大幅擴大했다. 新規支援人員이 2020年에는 13萬2000名까지 늘었다. 年間豫算도 2019年 1兆 원을 처음으로 넘은 後 2021年 1兆4163億 원, 지난해 1兆3099億 원에 達했다.

하지만 政府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對應으로 財政緊縮을 實施하는 過程에서 지난해 新規支援規模가 7萬名으로 減少했다. 靑年과 企業負擔을 늘리고 政府支援은 줄이는 等惠澤도 縮小됐다. 올해는 支援對象을 모든 業種에서 50인 未滿製造業·建設業으로 大幅縮小시켰고 人員도 2萬名으로 줄었다. 加入要件이 이처럼 强化된 탓에 올해 7月基準靑年新規加入者는 2493名에 不過하다.

中小企業에 다니는 靑年들은 낮은 賃金을 保全해주던 이 制度가 縮小돼 아쉬움을 吐露하고 있다. 靑年來日채움控除에 加入한 崔某氏(26)는 “月給이 적은 中小企業靑年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制度”라며 “올해 들어온 職員들은 加入하지 못해 宏壯히 아쉬워들 한다”고 말했다. 該當事業을 委託運營했던 한 全南地域機關擔當者는 “올해도 中小企業들의 問議가 꽤 많이 왔는데 靑年採用이 더 어려운 地方에선 이 制度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政權 따라 바뀌는 政策에 效果半減

政府는 靑年來日채움控除廢止에 對해 ‘靑年跳躍計座’, ‘빈 일자리 就業靑年支援金’ 等 새로운 靑年支援制度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雇傭部關係者는 “그間靑年來日채움控除에 對한 政府財政支援比重이 지나치게 컸다”며 “靑年들이 이 制度 때문에 不當한 待遇를 當해도 會社를 그만두지 못하는 等副作用이 있다는 點도 考慮한 決定”이라고 했다.

올해 出市된 靑年跳躍計座는 現政府의 重點靑年支援政策이다. 5年滿期까지 月 70萬 원 限度內에서 積立한 金額에 對해 政府가 最大月 2萬4000원을 支援한다. 市中銀行들도 最高年 6% 水準의 利子를 提供한다. 來年에 생기는 빈 일자리 就業支援金은 빈 일자리가 많은 業種에 就業한 靑年에게 6個月在職時總 200萬 원을 준다.

專門家들은 새 政府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靑年支援策을 내놓으려다 보니 비슷비슷한 政策만 量産하고 制度의 內室이나 實效性은 떨어진다고 憂慮했다. 이병훈 中央大社會學科敎授는 “어떤 政策이든 現場需要나 客觀的評價에 根據해서 必要하다면 政權이 바뀌어도 繼續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靑年來日채움控除

中小企業就業靑年의 資産形成과 長期勤續을 支援하는 制度로, 2016年示範事業 뒤 2017年부터 本格的으로 施行. 靑年就業者가 會社에 다니는 2年間 400萬 원을 積立하면 會社 400萬 원, 政府 400萬 원을 더해 總 1200萬 원을 萬基金樹齡.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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