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에서 答을 찾다-시즌4]〈4·끝〉 山林 規制 緩和
山林保護 爲해 만든 規制… “現實에 맞게 改正” 목소리
지난해 民官學 專門家 TF 構成… 休養林 食堂 바닥面積 制限 없애고
國有林 使用 義務規定 廢止 等… 約 1年間 106件 規制 緩和 成果
山林廳의 ‘숲經營體驗림’ 制度 施行으로 이달부터 숲속에서 休養·體驗·宿泊施設 等의 設置 基準이 緩和돼 林業人들이 利用者에게 다양한 山林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게 됐다. 寫眞은 숲속에서 休養을 즐기는 사람들. 山林廳 提供
《“食堂 擴張을 하려고 해도 方法이 없어 苦悶이었습니다.”
서대산 藥用 自然休養林 김창현 代表(63)는 2000年代 初 忠南 錦山郡 추부면 서대산 一帶 46萬2000㎡(約 14萬 坪)에 私立 休養林을 만들고 펜션, 琉璃溫室, 茶집, 藥用植物院 等을 運營했다. 10年 前부터는 山마늘과 山부추, 섬쑥부쟁이 等을 直接 栽培하며 藥用植物 달인 물로 버섯 샤부샤부 料理를 開發해 販賣했다. 입所聞이 나자 찾아오는 사람이 늘면서 200㎡(藥 60坪) 規模의 食堂으로는 손님을 受容하기 어려워졌다. 週末과 休日에는 大氣 番號票를 發給했는데 기다리다 지쳐 발길을 돌린 손님도 적지 않았다. 》
● 山林 重複 規制 緩和 나선 山林廳
하지만 食堂을 늘리려 해도 方法이 없었다. 山林文化·休養에 關한 法律 施行令에 따르면 私立休養林 內 食堂은 山林保護 次元에서 바닥面積이 200㎡를 못 넘는다. 이를 두고 民願이 이어지면서 施行令이 改正돼 建築物 面積은 600㎡(藥 180坪)까지 늘릴 수 있게 됐지만 ‘바닥面積 200㎡’ 規定은 바뀌지 않았다. 建物을 2, 3層까지 올릴 순 있지만 1層 建物을 더 넓힐 순 없는 것이다. 金 氏는 “2, 3層을 만들면 엘리베이터나 非常階段 設置 等으로 費用이 더 많이 들어간다. 所有한 땅이 充分히 있는데 建物 1層을 넓힐 수 없다는 게 納得이 안 갔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해 7月 큰 期待 없이 나간 山林廳長 懇談會에서 問題의 실마리가 풀렸다. 金 氏의 얘기를 듣고 共感한 남성현 廳長이 施行令 改正을 推進했고 올 3月 國務會議 議決을 거쳐 規制 緩和가 이뤄진 것이다. 改正 施行令은 休養林 內 食堂 바닥面積 制限을 없애고 延面積 600㎡ 範圍 內에서 柔軟하게 建物을 지을 수 있게 했다. 金 代表는 “林業人이 附加價値를 創出해야 우리 山林도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 같은 趣旨를 山林廳이 理解해줘서 感謝하다”며 “現在 食堂 擴張을 위한 設計에 突入했다”고 말했다.
● 規制 緩和를 통한 山林 效率 增大
大田의 野山에서 山養蔘을 栽培하는 조某 氏(61)는 重複 規制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殘留農藥 基準을 通過한 山養蔘 種子와 宗廟를 사도 심기 前에 다시 農藥 檢査를 받아야 한다는 規制 때문이었다. 이 規制는 山養蔘 栽培人들의 呼訴로 지난해 4月 1回 檢事로 規制가 緩和됐다.
이어 山養蔘을 國有林에 심을 때 住民 同意書를 받아야 하는 義務 規定도 올해부터 廢止됐다. 國有林을 使用하기 위해선 管轄 市郡區와 山林組合 等의 許可를 받는데, 住民 同意까지 받는 건 過度하다는 指摘을 山林廳이 받아들인 것이다.
山林廳은 尹錫悅 政府의 規制革新 基調에 따라 지난해 6月 발 빠르게 民官學 專門家로 構成된 ‘山林 分野 規制革新 專擔 태스크포스(TF)’를 構成했다. 以後 林業人과 山林産業 關係者 等의 隘路事項을 들으며 規制 緩和를 推進 中이다. 山林廳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5回에 걸친 林業人 및 山林産業界 懇談會와 規制革新 專擔팀 運營 等을 통해 올 5月 末까지 227件의 課題를 發掘하고 그中 106件의 規制를 緩和했다.
● ‘숲經營體驗림’ 導入하며 宿泊 規制도 緩和
代表的 規制 緩和 事例가 ‘숲經營體驗림’ 制度다. 그동안 林業人이 宿泊 等 收益事業을 하려면 20㏊(헥타르) 以上의 大規模 自然休養林에서만 可能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規模가 작은 休養林에서도 宿泊이 可能해졌다. 이를 두고 林業인 사이에선 ‘國民 需要에 맞춘 規制 緩和’란 評價가 나왔다.
山林廳의 規制 緩和 措置로 風力發電 施設의 山地 使用 許可 期間도 最大 20年에서 最大 30年으로 늘어났다. 寫眞은 江原 太白地域의 風力發電 施設. 山林廳 提供
風力 發展施設 山地 使用 許可 期間도 늘렸다. 旣存에는 最大 20年까지 使用할 수 있었는데, 安全性 等이 確保되는 境遇 最大 30年까지 可能하게 했다.
다만 如前히 解決해야 할 課題도 적지 않다. 山의 5分 稜線 以上에는 어떤 建築物도 못 짓게 하는 ‘山地保全法’도 改善 對象 中 하나다. 임찬성 槐山郡 山林協會長은 “全國 山村이 極甚한 人口 消滅 危機를 맞고 있다. 追加 山林 規制 緩和로 山村의 突破口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朴正熙 韓國山林經營人協會長도 “政府가 더 積極的으로 山林 規制 緩和에 나서야 한다”고 指摘했다.
山林廳은 持續的 山林 規制 緩和를 通해 ‘돈이 되는 林業, 살맛 나는 山村이 되는 山林 르네상스’라는 비전을 實現할 方針이다. 南 廳長은 “우리나라 國土 面積의 63%가 山林”이라며 “經濟·社會·環境 等 모든 分野에서 큰 役割을 擔當하는 만큼 持續的으로 山林 價値를 높여 國民 生活에 寄與하겠다”고 말했다.
| 林産物, 이番 週엔 뭘 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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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부추 豆腐面 볶음
食餌纖維 豐富해 飽滿感 커… 한끼 食事로 든든
山부추 豆腐面 볶음
부추는 國內에서 22種이 栽培되고 있다. 이 中 山부추는 山에서 자라는 野生부추 中 하나다. 곳에 따라 두메부추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山부추는 主로 生菜나 장아찌로 먹는다. 食餌纖維가 豐富해 飽滿感을 주며 몸을 따뜻하게 하는 效能도 있다. 山부추와 竹筍, 표고버섯을 活用하면 몸에 健康한 豆腐面 볶음을 만들 수 있다.
○ 材料:
山부추 50g, 표고버섯 3個, 竹筍 100g, 豆腐面 100g, 당근 50g, 洋파 半 個, 마늘 3個, 후춧가루·소금·食用油 若干, 굴소스·간醬·雪糖·참기름 1큰술씩, 꽃빵(分量만큼)
○ 調理順序
① 山부추는 5cm 길이로 썰고, 竹筍과 표고버섯은 模樣을 살려 얇게 썬다.
② 마늘은 다지고 당근은 가늘게 채 썬다.
③ 두部面은 뜨거운 물에 헹궈 準備한다.
④ 팬에 食用油를 두르고 마늘, 洋파, 竹筍, 표고버섯, 山부추 順으로 볶는다.
⑤ 두部面을 넣고 굴소스, 雪糖,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맞춘 뒤 참기름을 둘러 完成한다. 꽃빵과 함께 먹으면 더 豐盛하다.
資料: (寺)韓國飮食文化振興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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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진 記者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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