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朴聖敏]‘이해찬 世代’ 떠올리게 하는 ‘李周浩世代’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28日 00時 03分

朴聖敏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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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能-私敎育論難]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을 不過 5個月 앞두고 出題基調를 바꾸면 學生들의 有不利가 바뀌는데, 그게 바로 ‘不公正’ 아닌가요?”

27日記者와 인터뷰한 高3 學父母崔某氏(48)는 尹錫悅大統領의 ‘修能發言’ 以後 잠을 못 이룬다고 했다. 그는 “딸이 한 問題라도 더 맞히기 위해 全力疾走해야 할 時點에 제자리에 멈춰 선 氣分”이라고 했다.

15日尹大統領의 修能發言以後 2週가 지났지만 入試現場은 ‘視界 제로’다. 大入을 擔當하는 敎育部人材政策企劃官(局長)李更迭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長이 辭任하고, 私敎育業界엔 前例 없는 ‘카르텔(談合)’ 調査가 始作됐다. 그런데 그 背景은 如前히 明確하지 않다.

26日敎育部가 26個修能 및 模擬評價己出問題를 ‘킬러 問項’이라며 公開하자 混亂은 더 커졌다. 처음에는 킬러 問項의 基準을 “敎育課程 밖에서 出題된 問題”라고 했던 敎育部가 이날은 “敎育課程에서 다루기 어려운 領域”이라며 말을 바꿨다.

킬러 問項을 풀기 위해 私敎育에 依存하는 慣行을 끊겠다는 政府의 ‘公正修能’ 基調에 反對할 사람은 드물다. 問題는 이런 混線이 發生한 時點이다. 大統領懸案報告內容을 李周浩副總理兼敎育部長官이 브리핑하는 過程에서 불거진 이番論難은 오래 準備한 政策이나 精製된 메시지로 보이지 않는다. 野圈에선 “年金改革度失敗하고 勞組 때리기도 食傷해지자 이제는 私敎育 때리기에 나섰다”는 말까지 나온다.

大韓民國에서 敎育問題는 ‘逆鱗’이다. 朴槿惠政權이 무너진 데는 國政壟斷도 있었지만 정유라의 入試非理가 事實上學父母들의 憤怒를 터뜨린 起爆劑役割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政策의 方向性만큼이나 重要한 게 當事者의 被害를 最少化할 精巧한 設計와 速度調節이다. ‘滿 5歲就學’을 無理하게 推進하려다가 長官이 물러난 지 不過 1年도 안 됐다.

記者는 2002年大學에 入學한 이른바 ‘이해찬 世代’다. 1999年李海瓚當時敎育部長官은 ‘特技 하나만 있으면 大學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夜間自律學習과 月末考査等을 없앴다. 結局當事者들에게 돌아온 건 ‘檀君以來最低學歷’이라는 烙印이었다. 難度調節에 失敗한 2002學年度修能은 前年對比平均點數가 66.8點이나 下落한 ‘地獄불 修能’으로 불렸고, 이듬해 再修生을 大擧 만들어냈다. 올해 高3人 2005年生이 處한 狀況은 20餘年 전 이해찬 世代를 떠올리게 한다. 이들이 ‘李周浩世代’로 記憶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다.

朴聖敏·政策社會部 min@donga.com

#大學修學能力試驗 #李周浩世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