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室에 개 30마리 풀겠다”는 集會…法院은 ‘動物虐待’ 理由로 制動[事件 Zoom In]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18日 17時 16分

이기욱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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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4일 대전 중구 태평전통시장을 방문해 한 상인이 키우는 유기견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김건희 女史가 지난달 14日大田中區太平傳統市場을 訪問해 한 商人이 키우는 遺棄犬과 人事를 나누고 있다. 大統領室提供.

개 食用을 贊成하는 陸犬協會가 서울 龍山區大統領室 앞에서 개 數十 마리를 動員해 集會를 열려고 했지만 霧散된 事實이 18日 뒤늦게 알려졌다.

尹錫悅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女史는 지난달 動物保護團體들과의 非公開懇談會에서 ‘개 食用’과 關聯된 發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與野政治權에서 “개 食用을 禁止하는 內容을 法制化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자 大寒陸犬協會가 反撥하며 集會를 開催하려고 한 것이다.

大寒陸犬協會는 지난달 25日 서울 용산警察署에 “17日大統領室 앞에서 集會를 열겠다”고 申告했다. 이들은 “金女史가 動物保護團體關係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 食用을 終熄하겠다’는 趣旨의 發言을 했는데 이를 糾彈하겠다”고 밝혔다.

陸犬協會側은 “(金女史) 發言을 撤回하고 再發防止約束을 하지 않으면 陸犬協會全會員이 飼育하는 食肉犬을 大統領室에 返納하겠다”고 主張했다. 이들은 개 30마리를 鐵杖 안에 넣어 集會場所에 가져온 뒤 大統領室에 풀어놓겠다고 豫告했다.

그러자 警察은 지난달 27日 이 集會에 對해 “陸犬은 放棄하거나 脫出하는 境遇統制가 곤란하여 市民安全等에 深刻한 危險의 招來가 憂慮된다”며 集會를 許容할 수 없다고 通報했다. 이에 陸犬協會는 서울行政法院에 警察의 集會禁止處分을 取消해달라는 訴訟과 함께 訴訟結果가 나올 때까지 執行을 停止해달라는 假處分申請을 냈다.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한육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개 식용 종식’ 관련 발언에 대해 규탄하고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 지난달 25日 서울 용산구 戰爭記念館 앞에서 大寒陸犬協會가 記者會見을 열고 김건희 女史의 ‘개 食用終熄’ 關聯發言에 對해 糾彈하고 集會를 열고 있다. 뉴시스

法院은 15日集會에 陸犬을 動員하지 않는 條件으로 假處分申請을 一部引用했다. 假處分決定文에 따르면 法院이 集會를 全面許容하지 않은 理由는 ‘動物虐待’였다.

裁判部는 “農林畜産食品部는 集會手段으로 利用하기 위해 개를 動員한 境遇動物保護法 3兆 및 9條에 어긋날 素地가 있고 集會過程에서 該當動物이 苦痛과 스트레스에 露出되는 境遇動物虐待素地가 있다는 意見을 提示했다”고 밝혔다.

이어 “集會에 多數의 陸犬을 直接動員하지 않더라도 陸犬의 寫眞이나 模型을 利用하는 等의 安全한 方法을 選擇해도 目的을 充分히 達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集會를 全面許容할 境遇公共福利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어 日程制限을 두고 許容하는 게 妥當하다”고 判斷했다.

陸犬協會側은 개를 動員하지 못할 境遇集會를 열지 않기로 해 結局 이 集會는 霧散됐다.

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