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歲兒童에 비닐 쌓인 藥밥 먹이려 한 幼稚園敎師 ‘執猶’

뉴스1
入力 2023年 4月 10日 16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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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歲幼稚園院兒에게 비닐에 쌓인 飮食을 强制로 먹이려고 하는 等反復的으로 苛酷行爲를 한 30代幼稚園保育敎師가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光州地法刑事12部(裁判長 김상규)는 兒童虐待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違反(兒童福祉施設從事者等의 兒童虐待加重處罰), 傷害嫌疑로 起訴된 A氏(32·女)에게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10日 밝혔다.

또 裁判部는 A氏에게 40時間의 兒童虐待再犯豫防講義受講과 80時間의 社會奉仕, 兒童關聯機關에 3年間의 就業制限을 命令했다.

A氏는 지난해 1月10日午後 12時55分쯤 自身이 保育敎師로 勤務하는 光州西歐의 한 幼稚園敎室에서 滿 6歲兒童을 數次例 때려 傷害를 입힌 嫌疑로 起訴됐다.

그는 被害兒童이 點心 밥을 먹지 않고 TV를 본다는 理由로 被害兒童의 귀와 볼을 잡아당기고 强制로 입을 벌려 飮食物을 집어 넣으려고 했다.

또 그는 아이가 울기 始作하자 앉아 있던 椅子를 걷어차고, 兩팔을 剛하게 흔들고, 손으로 턱을 치는 等身體的·情緖的虐待行爲를 이어갔다.

A氏는 같은 달 14日과 28日, 2月10日에도 被害兒童이 點心時間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理由等을 들며 이같은 虐待行爲를 反復했다.

甚至於 지난 2月15日에는 午後間食으로 나온 藥밥을 먹지 않는다며, 被害兒童을 붙잡아 비닐이 감겨진 藥밥을 그대로 입에 밀어 넣어 빼지 못하게 制止했다.

A氏는 兒童虐待處罰法上兒童虐待申告義務者에 該當돼 加重處罰對象이지만 被害回復을 爲한 努力과 學父母의 處罰不願要請等이 減輕事由로 適用됐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幼稚園保育敎師로 兒童이 健康한 社會構成員으로 成長할 수 있게 地圖·保護해야 할 位置임에도 어린 被害兒童에게 身體的·情緖的虐待行爲를 한 點에 비춰 罪質이 좋지 않다”며 “被害兒童은 이 事件으로 身體的, 精神的傷處를 입었고 그 父母도 相當한 精神的苦痛을 當했다”고 判示했다.

다만 “被告人이 自身의 잘못을 認定하고 뉘우치는 點, 被害者側이 被告人의 處罰을 願하지 않는다는 意思를 表示한 點, 아무런 犯罪前歷이 없는 初犯인 點, 同僚敎師와 學父母等이 善處를 바라는 點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刑을 定한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光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