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民主黨, 입버릇처럼 彈劾擧論…발의되면 堂堂히 應할 것”

뉴시스
入力 2023年 3月 24日 11時 1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더불어民主黨一角에서 自身의 彈劾을 要求하는 것에 對해 “彈劾이 발의되면 堂堂히 應할 것”이라 밝혔다.

韓長官은 24日出入記者團에 立場文을 보내 ‘민주당 議員들의 法務部長官彈劾檢討主張에 對한 立場’을 내고 이같이 傳했다.

韓長官은 “‘僞裝脫黨’, ‘會期 쪼개기’ 等 잘못된 節次를 거쳐 告發人異議申請權廢止等國民에게 被害를 주는 잘못된 內容의 法이 만들어졌을 때 國民被害를 막기 爲해 最善을 다하는 것은 法務部長官의 責務”라며, “민주당은 昨年부터 제가 責務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對한 彈劾을 말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彈劾이 발의되면 堂堂히 應할 것”이라고 밝혔다.

前날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의 有效性을 認定한 憲法裁判所의 判斷以後 민주당에선 한 長官의 彈劾을 檢討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黃雲夏民主黨議員은 이날 午前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出演해 “韓長官이 (施行令으로) 國會立法權에 挑戰하고 三權分立精神을 否定했다”며 “辭退를 拒否하면 彈劾推進을 檢討할 것”이라고 했다.

韓長官은 前날 憲裁宣告以後 “共感하기 어렵다”는 立場을 밝힌 바 있다.

韓長官은 “裁判官 다섯 분의 趣旨는 앞으로도 회기 쪼개기, 僞裝脫黨立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檢搜完剝法의 問題點에 對해선 實質的判斷을 하지 않고 却下한 點, 國民 삶에 큰 影響을 미친 憲法的質問에 實質的答을 듣지 못한 點에 對해 遺憾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現在의 法體系 안에서 國民이 檢搜完剝法으로 인해 입게 되는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해 지난해 施行令을 改正했다. 最善을 다해 國民을 犯罪로부터 保護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