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政府, 金正恩에 親書 보내며 脫北漁民도 北送하려 해”

東亞日報
入力 2023年 3月 9日 11時 32分

장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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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스1 제공 — 정의용 前靑瓦臺國家安保室長. 뉴스1 提供

脫北漁民强制北送事件當時 정의용 前靑瓦臺國家安保室長과 徐薰前國家情報院長, 盧英敏前大統領祕書室長等文在寅政府의 對北安保라인 首長들이 强制北送은 法的根據가 없다는 實務陣報告를 받고서도 이를 默殺한 채 迅速한 北送方針을 세워 實行한 過程과 背景이 具體的으로 드러났다.

9日國民의힘 유상범 議員室이 法務部로부터 提出받은 이 事件公訴狀에 따르면 靑瓦臺는 事件發生 무렵 文在寅前大統領이 母親喪中이었던 2019年 10月 30日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보낸 弔意文에 對해 感謝하다는 趣旨의 親書를 보낼 方針이었다. 이 親書를 2019年 11月 4日前後로 보낼 豫定이었으나 脫北漁民들을 東海上에서 拿捕하게 되자 迅速히 돌려보낼 計劃을 세웠다는 것이다.

檢察은 公訴狀에 “親書를 北韓에 보내는 機會에 漁民들을 拿捕해 北韓에 送還함으로써 北韓과의 和解와 協力을 위해 努力하고 있고 北韓을 尊重하고 있다는 意志를 보여주기로 方針을 세웠다”고 摘示했다. 또한 2019年 2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北美頂上會談의 協商決裂로 인해 急激히 冷却된 南北關係改善이 切實했던 時期라고 檢察은 判斷했다.

公訴狀에는 漁民拿捕 이틀 後인 2019年 11月 4日靑瓦臺에서 열린 對策會議에서 强制北送方針이 決定된 過程도 具體的으로 記載됐다. 當時鄭前室長이 文在寅前大統領의 泰國 아세안+3(韓·中·日) 頂上會議日程을 遂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盧前室長이 大臣會議를 主宰했다. 盧前室長은 鄭前室長으로부터 强制北送方針等에 對해 連絡을 받은 뒤 이에 同意한 채 會議에 參席했다. 會議에서 ‘北送에 法的根據가 없다’는 意見이 나왔으나 盧前室長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追加法理檢討를 指示한 것으로 檢察은 把握했다.

서 前院長이 實務陣反撥에도 不拘하고 各種內部報告書에서 北送方針에 걸림돌이 될만한 不利한 表現을 빼라고 指示한 內容도 公訴狀에 여러次例登場한다.

11月 1日北韓船員들이 北方限界線(NLL)을 넘어 南下를 試圖한 때부터 서 前院長은 金某當時國精院 3次葬에게 法的으로 脫北民들을 北韓에 돌려보낼 수 있는지를 檢討하라고 指示했다. 指示를 傳達받은 對共搜査局職員들은 ‘鬱陵島東北方海上北船員拿捕視身柄處理檢討’라는 報告書를 作成했다. 서 前院長은 11月 3日報告書草案을 報告받으면서 “凶惡犯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言及했다.

서 前院長은 11月 4日에도 3次葬에게 “只今 쟤들(북한 船員) 16名이나 죽인 애들이 歸順하고 싶어서 온 거겠냐, 지들 살려고 온 것이지. 우리는 北送하는 方向으로 措置意見을 넣어가지고 報告書를 만들어줘”라고 指示했다. 이에 3次長이 “두 番이나 實務部署에서 反對했다. 對共搜査局에 說得이 可能하겠느냐”고 묻자 서 前院長은 “그냥 해”라고 答했다.

이 같은 指示를 받은 3次長은 實務者들이 作成한 中央合同情報調査狀況報告書中 ‘陳述檢證과 거짓말探知機檢査等을 통해 陳述信憑性을 確認할 豫定’이라는 追加調査計劃을 削除했다. 또 ‘脫北漁民들은 眞正한 歸順으로 보기 어렵고 稀代의 殺人犯으로 우리 政府가 保護해야 할 價値가 없다’는 等의 文句를 追加하도록 했다.

서 前院長은 11月 5日에도 ‘對共嫌疑點稀薄’이라는 보고서 文句를 보고 “NSC에서 (北宋이) 決定됐는데 對共嫌疑點稀薄이 뭐야?”라며 이를 ‘對共嫌疑點 없음’으로 修正할 것을 指示했다. 報告書에선 ‘歸順要請’이란 表現도 削除됐다.

11月 5日에는 中央合同情報調査팀長이 國精院對共搜査局職員으로부터 “北宋이 BH의 指針” “歸順이라는 用語가 있으면 곤란하다. 歸順이라는 用語는 없도록 해달라” 等의 말을 듣고 報告書를 修正했다. 이에 따라 ‘歸順經路’는 ‘月膳經路’로, ‘歸順者確認資料’는 ‘月膳子確認資料’로 고치고 , ‘歸順意思表明’ ‘거짓말探知機心理檢査’ ‘脫北民定着支援節次進行할 수 있도록 北韓離脫住民保護센터에 身柄引繼’ 等의 表現을 削除했다.

檢察은 “歸順意思를 밝힌 北韓離脫住民들을 北韓으로 强制送還할 아무런 法的根據가 없는데도 靑瓦臺國家安保室은 脫北漁民의 歸順意思나 귀北醫師有無와 相關없이 이들을 北送시키는 方案에 對해 論議했다”고 指摘했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