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鎭煜公搜處長 “出帆 2年, 期待에 未洽…올해 반드시 成果”

뉴스1
入力 2023年 1月 19日 12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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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9/뉴스1 — 金鎭煜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이 19日午前京畿果川公搜處에서 出帆 2周年을 앞두고 記者懇談會를 하고 있다. 2023.1.19/뉴스1

金鎭煜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處長은 19日 “公搜處出帆에 보여주신 國民的인 期待에 비춰볼 때 未洽했던 點送球하게 생각한다”며 “出帆 2周年을 契機로 다시 한番心機一轉하는 契機로 삼겠다”고 밝혔다.

金處長은 이날 午前京畿 과천시 政府果川廳舍에서 열린 公搜處出帆 2周年記者懇談會에서 “初代公搜處長으로서 마지막 任期 1年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國民 앞에 크든 작든 可視的인 成果物을 내놓는데 모든 力量을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批判은 淑明…早晩間事件處理性과 나올 것”

金處長은 “지난 2年間公搜處는 여러 迂餘曲折과 論難을 겪으면서 國民과 言論으로부터 따가운 叱責을 받기도 했다”면서 “制度를 安着시키는 게 어렵다는 걸 말로만 듣다가 느꼈고, 批判과 非難은 宿命으로 생각하고 堪當한다”고 말했다.

公搜處는 出帆直後 ‘皇帝調査論難’, ‘政治人·言論人通信査察論難’ 等으로 몸살을 앓았고 처음으로 起訴한 김형준 前部長檢査의 賂物收受疑惑도 1審에서 無罪判決이 나오는 等 제대로 된 役割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批判을 받았다.

金處長이 올해 始務式에서 讚頌歌를 불러 ‘宗敎偏向論難’도 發生했다. 金處長은 “本意와 달리 結果的으로 特定宗敎에 對해 偏向的인 모습으로 비치게 된 點遺憾으로 생각한다”며 再次謝過했다.

金處長은 “不足한 가운데 搜査와 公訴의 提起?유지의 시스템이 漸次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事件處理를 多少 굼뜨게 보실 수 있지만 早晩間에 成果가 날 것이다. 實際 하는 事件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은 못하지만 마무리되는 대로 發表할 수 있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行政職員增員呼訴…公搜處法全部改正案年內提出

金處長은 “公搜處搜査對象은 大統領부터 判·檢査等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서 期待가 높았다”면서도 “權限을 제대로 行使할 수단, 人的·物的資源이 確保돼야 하는데 權限과 自願間不均衡이 있다”고 吐露했다.

公搜處檢事·搜査官定員은 各各 25名, 40名이고 行政業務를 遂行하는 一般職庭園은 20名이다.

金處長은 “公搜處法은 公搜處와 다른 機關間 원활한 協力을 前提로 規模를 작게 設計했는데, 實際로 協力이 안 되면서 적은 人員이 問題”라며 “搜査人力도 增員돼야 하지만 一般職庭園은 다음 달이라도 改正돼야 한다”고 말했다.

金處長은 公搜處法의 未備點도 指摘했다. 그는 “檢察이 高位公職者犯罪를 認知하면 卽時通報하게 돼 있는데, ‘認知’가 무엇인지 解釋이 다르다”며 “檢察은 搜査를 어느 正度해서 嫌疑가 具體化될 때 ‘認知서’를 作成하는데, 檢察이 많이 進行한 數詞를 公搜處가 하는 게 適切하냐는 問題가 생긴다”고 指摘했다.

또 “公搜處가 起訴權이 없는 事件에 對해 拘束期間規定이 없다”며 “法的, 制度的未備點을 補完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에 公搜處는 硏究用役, 學界와 言論界等과 協議를 통해 公搜處次元의 公搜處法全部改正案을 마련하고, 年內法務部를 통해 國會에 提出할 計劃이다.

金處長은 “出帆 3年次를 맞이하는 公搜處가 高位公職者에 對해 聖域 없는 搜査와 公訴維持를 하라는 國民의 峻嚴한 命令에 따라 設立됐음을 恒常記憶하면서 初心 잊지 않고 業務處理하도록 하겠다”고 約束했다.

(果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