滿 7歲以上長期滯留外國 어린이도 自動出入國審査許容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20日 14時 01分

신희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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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入國管理法施行令改正…만 17歲→萬 7歲로 擴大

區分		利用對象子	備考
國民		滿 7歲以上	?만 17歲以上事前登錄省略 ?만 7歲以上 ~ 17歲未滿事前登錄必要
外國人	登錄外國人國內居所申告者	?(現行) 滿 17 歲以上 ?(改正) 滿 7 歲以上 ※ ‘23. 1. 1.富施行	?(現行) 滿 17歲以上事前登錄省略 ?(改正) 滿 17歲以上事前登錄省略但, 滿 7歲以上 ~ 17歲未滿事前登錄必要
外國人	短期滯留者	?入國時指紋 및 얼굴情報를 提供한 滿 17歲以上의 外國人	?事前登錄省略 ?適法한 滯留期間內出國時利用可能

法務部는 國內長期滯留外國人(登錄外國人?國內居所申告者)의 出入國便宜提高等을 위해 出入國管理法施行令을 改正했다고 20日 밝혔다. 이에 따라 長期滯留外國人의 自動出入國審査利用年齡이 來年 1月 1日부터 現行 ‘滿 17歲以上’에서 ‘滿 7歲以上’으로 擴大된다.

그동안 大韓民國國民은 7歲以上이면 自動出入國審査利用이 可能한 反面, 長期滯留外國人은 滿 17歲以上인 境遇에만 自動出入國審査를 利用할 수 있었다. 이 같은 理由로 어린이를 帶同한 外國人家族은 家族이 함께 自動出入國審査를 받기 어려워 自動出入國審査의 便益이 制限된다는 指摘이 提起돼 왔다.

法務部는 이番措置로 全體登錄(居所) 外國人의 約 2.7% 정도인 4萬5000餘名의 外國人이 追加的으로 自動出入國審査를 利用할 수 있을 것으로 豫想했다. 自動出入國審査利用率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擴散 이전인 2019年基準으로 國民의 境遇 55.5%, 外國人은 15.7%으로 調査됐다.

滿 7歲以上 17歲未滿의 長期滯留外國人이 自動出入國審査 서비스를 利用하기 위해서는 全國 19곳에 設置된 登錄센터에 訪問해 事前登錄해야 한다. 仁川空港第1·2旅客터미널을 비롯해 金浦·金海·大邱·濟州空港, 서울驛, 仁川·釜山港, 서울·釜山·仁川出入國外國人靑等에 登錄센터가 마련돼 있다.

外國人의 自動出入國審査登錄時申請者가 直接登錄센터를 訪問해 旅券과 外國人登錄證 또는 國內居所申告證을 提出해야 한다. 滿 17歲未滿으로서 外國人登錄證等을 發給받지 않은 境遇에는 旅券만 所持하고 訪問해도 된다.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마친 한 시민이 나서고 있다. 뉴스1 — 30日午後仁川國際空港에서 自動出入國審査登錄을 마친 한 市民이 나서고 있다. 뉴스1

但, 滿 7歲以上 14歲未滿의 境遇에는 法定代理人이 法定代理人임을 立證할 수 있는 自國政府가 發行한 證憑書類(出生證明書等) 및 身分證을 所持하고 申請者와 함께 訪問해야 한다.

登錄센터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이 申請者의 指紋 및 얼굴 情報를 取得하므로 證明寫眞을 提出할 必要는 없다. 與圈에 ‘自動出入國審査登錄確認인’ 날인 또는 ‘自動出入國審査登錄 스티커’를 附着하고, 登錄完了卽時自動出入國審査利用이 可能하다.

法務部關係者는 “앞으로도 國民과 外國人에게 보다 便利하고 迅速한 出入國審査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해 持續的으로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