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6團體 “노란봉투법, 勞動紛爭 폭발시킬 것”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7日 03時 00分

박현익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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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罷業]
“勤勞者槪念無分別擴大毒素條項
專門職-自營業者談合도 保護”
記者會見서 國會審議中斷促求

大韓商工會議所, 全國經濟人聯合會, 韓國經營者總協會, 한국무역협회, 中小企業中央會, 韓國中堅企業聯合會經濟 6團體는 6日午前國會에서 共同記者會見을 열고 勞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改正案(노란봉투법)의 國會審議中斷을 促求했다. 經濟 6團體副會長團은 이날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法體系의 根幹을 흔들어 勞動紛爭을 暴發的으로 增加시키고 企業競爭力을 크게 毁損시킬 것”이라며 “國民的共感帶 없는 ‘特定勞組防彈法’이자 ‘不法罷業助長法’”이라고 主張했다.

이들은 特히 使用者와 勤勞者槪念을 無分別하게 擴大하는 것을 社會混亂을 惹起할 代表的 ‘毒素條項’으로 꼽았다. 副會長團은 “勤勞者槪念이 ‘모든 勞務提供子’로 擴大되면 專門職·自營業者의 勞組設立과 交涉要求가 可能해지고 이들의 談合行爲度勞組法上團體行動으로 保護하게 된다”면서 “使用者槪念도 ‘事實上影響力 또는 支配力’이라는 不明確하고 豫測不可能한 範圍까지 擴大될 境遇 언제 어떤 經濟主體가 刑事處罰의 對象이 될지 알 수 없다”고 說明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日 더불어民主黨主導로 環境勞動委員會法案小委에 上程됐다. 與黨이 剛하게 反對하고 있지만 野黨은 强行處理를 豫告하고 있다.

박현익 記者 beepark@donga.com

#經濟6團體 #노란봉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