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家寄稿]이제는 平生學習이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1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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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창균 韓國職業能力硏究院先任硏究委員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채창균 韓國職業能力硏究院先任硏究委員

우리나라 國民의 年齡別力量水準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들에 비해 떨어져 憂慮가 나온다. 30歲 즈음까지는 OECD 平均을 上廻하지만, 30歲以後急速히 下落하기 始作해 平均과의 隔差가 年齡增加에 따라 커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力量의 減價償却은 자연스러운 現象이지만 우리나라의 境遇 그 程度가 다른 OECD 國家들에 비해 甚하다.

原因은 平生學習이 活性化되어 있지 못한 데 있다. 우리나라의 平生學習參與率(25∼64歲)은 50%로 OECD 34個會員國中 17位에 있다. 職業關聯平生學習參與率은 38%에 不過해 順位가 20位로 더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人的資源開發 시스템은 初中等段階에서 지나치게 過度한 敎育投資가 이뤄지는 反面, 高等敎育 및 職業을 위한 學習投資가 不足한 것이 特徵이다. 先進國들은 初中等段階에서 敎育投資時間이 적은 反面, 高等敎育段階와 職業世界로 履行한 以後 많은 投資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境遇 15歲의 週當學業時間이 39.7時間이지만, 우리나라는 스웨덴보다 10時間以上 많은 50.6時間에 達한다. 스웨덴의 平生學習參與率과 職業關聯平生學習參與率은 各各 64%와 49%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4次産業革命의 加速化에 따라 旣存熟鍊이 낡은 것이 되고, 要求되는 熟鍊이 隨時로 變化하면서 生涯에 걸쳐 持續的 스킬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스킬 習得이 必要해졌다. 低出産, 高齡化의 急速한 進行에 따라 旣存人的資源의 高度化에 對한 要求도 높다. 平生學習의 重要性이 强調되고 있지만 우리 社會는 이러한 變化要求를 제대로 受容하지 못하고 있다.

平生學習이 活性化되지 못한 것은 政府의 敎育政策이 學齡期學生爲主로 됐기 때문이다. 또한 時間制約과 平生學習供給體系의 接近性 및 品質關聯問題, 費用制約等도 主要要因이다. 就業者는 時間不足, 失業者는 平生學習接近性과 品質 및 費用을 平生學習에 參與하지 않는 주된 理由로 들고 있다. 非經濟活動人口에서는 家族浮揚에 따른 時間不足과 平生學習供給體系의 接近性 및 品質問題가 平生學習에 參與하지 않은 理由로 調査됐다.

平生學習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平生學習은 모든 市民의 權利’라는 大原則을 宣言해야 한다. 最近 이와 關聯해 意味 있는 法令의 改正이 있었다. 2021年 6月改正된 平生敎育法目的에 ‘모든 國民이 平生에 걸쳐 學習하고 敎育받을 수 있는 權利를 保障한다’는 內容이 追加된 것이다. 또한 2022年勤勞者職業能力開發法이 國民平生職業能力開發法으로 改正됨으로써, 모든 國民에게 平生에 걸친 職業能力開發을 支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市民權으로 平生學習權保障을 위해서는 費用支援을 통해 平生學習接近性을 높여야 한다. 費用支援이 可能한 雇傭勞動部의 ‘全國民來日배움카드制’와 敎育部의 ‘平生敎育 바우처’가 있지만 補完해야 한다. 모든 國民對象, 全生涯對象, 다양한 敎育프로그램의 參與支援等이 可能하도록 大幅擴張해야 한다.

充分한 時間 동안 敎育訓鍊을 받도록 하는 것도 重要하다. 死藏돼 있는 臟器有給休暇訓鍊制度를 積極活用해야 한다. 長期有給休暇訓鍊制度란 在職勤勞者에게는 有給으로 長期休暇를 附與하고, 事業主에게는 賃金과 訓鍊費를 支援하는 制度다. 이 制度의 活性化는 在職者의 時間制約을 相當히 解消할 수 있을 것이다.

大學에서 良質의 平生敎育訓鍊 프로그램을 提供하는 것도 必要하다. 民間의 零細職業訓鍊機關이나 平生敎育機關의 敎育力量이 不足하기에 大學이 民間의 不足함을 補充해야 한다.

學齡期敎育만으로는 急速한 技術革新에 適切히 對處할 수 없다. ‘敎育과 技術의 慶州’에서 우리 社會의 苦痛을 줄이고 繁榮期를 늘리기 위해서는 技術의 變化에 敎育이 잘 對應해야 한다. 生涯期間 내내 持續的學習을 支援하는 平生學習體制의 構築과 强化가 무엇보다 必要하다.

채창균 韓國職業能力硏究院先任硏究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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