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徒手治療等代替醫學席死生에 ‘兵役延期特例條項’ 適用不可”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1月 13日 14時 31分

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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徒手治療等代替醫學을 專攻하는 大學院生에게는 醫學專攻大學院生에게 適用되는 兵役法上兵役延期特例條項을 適用할 수 없다는 法院判斷이 나왔다.

서울行政法院行政14部(部長判事 이상훈)는 A 氏(30)가 서울지방병무청腸을 相對로 낸 國外旅行期間延長許可拒否處分取消訴訟에서 原告敗訴判決했다고 13日 밝혔다.

A 氏는 2019年濠洲에 있는 한 大學에서 徒手治療의 一種인 脊椎矯正術碩士 3年課程을 始作해 滿 28歲가 된 2020年 12月 “2020年부터 2022年 3月까지 國外旅行期間을 延長해달라”고 兵務廳에 申請했다. 現行兵役法上 3年制碩士課程에 다니면 滿 27歲까지, 醫學·齒醫學等專門大學院에 在學하면 滿 28歲까지 兵役을 延期할 수 있다. 單外國大學院에 在學할 境遇 1年 더 延長할 수 있다.

A 氏는 本人이 履修中인 學位過程이 海外大學院醫學專攻에 屬한다며 滿 29歲까지 兵役을 延期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兵務廳은 A 氏의 碩士課程을 醫學專攻으로 볼 수 없어 特例를 適用할 수 없다고 判斷했다. A 氏가 海外 3年制大學院碩士課程에 在學中이기 때문에 滿 28歲까지만 兵役延期가 可能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不服한 A 氏는 兵務廳을 相對로 行政訴訟을 提起했다.

裁判過程에서 A 氏側은 海外에서 脊椎矯正術이 正式醫學分野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碩士課程을 履修하면 關聯醫師免許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醫學專攻大學院生과 마찬가지로 特例條項이 適用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法院은 A 氏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兵役法特例條項은 醫學뿐 아니라 齒醫學, 韓醫學等 다른 醫學關聯科目을 區分해 列擧했고 이에 屬하지 않는 脊椎矯正術과 같은 代替醫學은 兵役法上規定한 醫學科에 包含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또 A 氏所屬大學에 別途로 醫學專攻이 存在하므로 濠洲의 特殊性을 考慮해도 該當碩士課程을 ‘一般大學院醫學과’라고 認定할 수 없다”라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兵役義務者가 兵役을 演技하기 위한 모든 特例事由는 兵役法에 그 內容이 明確하게 規定돼 있지 않은 限許容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