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法違反嫌疑’ 朴亨埈釜山市長, 1審서 無罪

東亞닷컴
入力 2022年 8月 19日 10時 29分

김혜린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지난 3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3.11/뉴스1 — 지난 3月 11日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起訴된 朴亨埈釜山市長이 釜山 연제구 釜山地方法院에서 열린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2.3.11/뉴스1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起訴된 朴亨埈釜山市長이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釜山地法刑事6部(部長判事 김태업)는 19日午前朴市長의 公職選擧法違反嫌疑와 關聯한 宣告公判을 열고 朴市長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코로나19 確診判定을 받은 朴市長은 法廷에 出席하지 않았다.

裁判部는 “檢察이 提示한 文件은 國精院內部에 있는 書類에 不過하고 靑瓦臺에 傳達된 文件으로 보기 어렵다”며 “檢察側證人들의 證言亦是直接證據는 勿論間接證據로서의 能力이 不足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結審公判에서 檢察은 朴市長에게 罰金 500萬 원을 求刑했다. 2009年弘報企劃館在職時佛像의 傘下祕書官 또는 行政官을 통해 國精院에 査察을 指示하고 關聯된 內容을 文書로 報告받았음에도 補闕選擧를 앞두고 放送社 인터뷰 等에서 그런 事實이 없다고 虛僞로 말했다는 理由에서다.

朴市長側은 이에 對해 “不法査察指示는 勿論 어떠한 것에도 關與한 事實이 없다”고 主張했다. 또 “檢察은 査察을 누구에게 指示하고 報告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證據力度 없다”고 反駁했다.

宣告公判直後朴市長側은 “처음부터 檢察의 無理한 起訴였다”며 “裁判部의 判斷은 當然한 結果이며 司法正義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釜山是正을 위해 더욱 熱心히 하겠다”며 “幸福한 釜山市를 만들기 위해 努力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朴市長은 지난해 4·7 補闕選擧當時國精院民間人査察疑惑에 對해 言論 인터뷰 等을 통해 어떠한 指示나 關與를 한 적이 없다고 立場을 밝혀왔다. 이에 민주당은 朴市長을 不法査察疑惑關聯虛僞事實空表嫌疑로 告發했다. 釜山地檢은 지난해 10月選擧法違反公訴時效滿了를 하루 앞두고 朴市長을 選擧法違反嫌疑로 起訴했다.

無罪를 宣告받은 朴市長은 市長職을 繼續遂行할 수 있게 됐다. 公職選擧法違反으로 當選이 無效가 되려면 懲役刑이나 100萬 원 以上의 罰金刑이 宣告돼야 한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