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前大統領에 燒酒甁投擲嫌疑 40代, 懲役 1年宣告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18日 10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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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惠前大統領私邸 앞에서 燒酒甁 집어 던진 嫌疑로 40代男性에게 懲役刑이 宣告됐다.

大邱地法西部支院第1刑事部(部長判事 임동한)는 18日特殊傷害未遂嫌疑로 起訴된 A(47)氏에게 懲役 1年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 3月24日 낮 12時18分께 大邱達城郡朴槿惠前大統領私邸 앞에서 被害者를 向해 ‘인혁당 事件謝過하라’고 외치며 燒酒甁을 던졌으나 맞추지 못하고 未遂에 그친 嫌疑를 받고 있다.

犯行當時被告人과 被害者의 距離는 13m60㎝였고 燒酒甁을 던진 場所와 燒酒甁이 떨어진 곳과의 距離는 10m60㎝ 였다. 던진 燒酒甁破片이 被害者朴前大統領近處 1m까지 날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20年前부터 ‘인혁당 事件’에 關心이 있었던 A氏는 朴前大統領이 第18代大統領選擧에 出馬했음에도 인혁당 事件關係者에게 謝過하지 않은 것에 對해 反感을 품고 이 같은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調査됐다.

인혁당 事件被害者 및 遺族들과 A氏는 無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自身이 태어난 해인 1974年에 인민혁명당 再建위 事件이 發生했기 때문에 自身도 被害者라고 主張한 것으로 알려졌다.

裁判部는 “被告人의 意圖대로 萬若被害者가 傷害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波及力이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被告人의 犯行이 大衆들에게 그대로 露出돼 多數의 犯罪가 일어날 可能性이 있다는 點에서 被告人의 行爲는 非難可能性度 매우 크다”고 判示했다.

이어 “再犯의 危險性도 적지 않음에도 不拘하고 法廷에서 被害者를 直接 겨냥해 燒酒甁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主張하는 等納得하기 어려운 辨明으로 自身의 責任을 回避하고 있어 犯行後情況도 좋지 않다”며 “被害者로부터 容恕 받지 못한 點, 被害回復을 爲한 努力도 하지 않은 點, 犯行으로 인해 實際被害者에게 傷害의 結果가 發生하지 않은 點等을 綜合했다”며 量刑의 理由를 說明했다.

[大邱=뉴시스]